― 용혜인 의원,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현황 및 지자체 의견·대응계획 전수조사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 57.6%로 절반 넘어 ― 내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 1조7639억원에 달해… 올해 4월 행안부 수요조사 때 17개 시도 26조9098억원 발행하겠다 밝혀 ― 용혜인 의원, 전국 지자체 입장·대응계획 질의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 논의 중요하지만 …
서남대 330억원, 한려대 240억원은 폐교되어 환수 못해 교육부가 2008년 이후 사립대 감사로 환수한 금액만 3,275억원으로 드러나 대학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종합·회계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3,900여건, 신분상 조치는 총 1만 1,000여명으로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1만여명 조치했다. 또한 재정상 조치는 3,275억원…
1위 전남 3,381원 최하위 대구 2,310원 급식 단가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 친환경 식자재 확대 ... 3대 제안 고물가 시대 유치원 급식단가 차이에 따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유치원 급식은 2022년 3월 기준 유치원생 58만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총 4,350억원 중 교육청이 2,946억원(68.1%), 지자체가 1,386억원(31.95)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53.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19만 1,909명, 내국인 대비 1/3수준 외국인 부정수급 5년 만에 적발건수, 인원, 금액 모두 1/10수준으로 감소 고영인 의원, “외국인 건보 재정기여 상당해, 일부 의료쇼핑 전체 호도 말아야”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 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 직장가입자로부터 1조 1,145억원, 지역가입자로부터 4,648억원, 합해서 총…
○ 서울 7호선(온수~부평구청) 운영협약 등 추진현황 업무보고 자리 가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더민주, 부천6)은 12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부천시 교통국 국장과 철도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천시 7호선 운영협약 연장에 대해 업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희 의원은 현안으로 닥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7호선 운영협약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로 인하여 부천시민의 발이 되는 7호선 운행이 최악의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관계기관 부서가 협력하…
강득구 의원, “공공건물 중 학교의 노후도 심각, 미래학교 담을 수 없어” 강득구 의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에너지제로 학교의 개념 담아내야” 교육현장, 지방교육재정 감축은 노후학교 교육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전국 초,중,고 건물 중 50년 이상, 즉, 1971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총 4,231개 동이고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초,중,고 학교 건물은 총 7,707개 동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밝혔…
- 최근 3년간 시즈 25건, 폼스 49건,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89건 전송장애 있어 -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에 큰 이상 없어 문제가 안돼”...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 원전사고 대비용 정보시스템의 잦은 통신장애와 규제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원전안전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전송장애와 규제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국가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인 아톰케어(Atom CARE)가 원전 재난시 제 역할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톰케어는 이…
-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 진행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또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했다. 이후, 박경희 의원, 조우현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추…
○ 2022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7~9일 양평 용문천년시장서 개최 -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4년 만에 부활 - 전통시장 우수사례 공유, 특화상품 홍보·판매, 먹거리·체험 부스 운영 등 진행 - 버스킹, 노래자랑 등, 각종 문화 공연, 경연대회, 이벤트도 풍성 경기 전통시장의 멋과 흥, 정을 알리는 축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양평군 용문천년시장 일원에서 ‘2022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는 ‘경기도 우수…
교섭단체 식대로 국민의힘 1,831,100원, 더불어민주당 799,300원 지출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가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출해야 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0% 넘는 금액을 의원 식대 등(접대용 차)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해 공개했다. 지방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