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활력지수 운영 및 행복담당관 설치 등 추진해야” ○ 경기연구원,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발간 ○ 경기도, 2067년 이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소멸 고위험 지역 ○ 경기도 시군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지원 해야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마저 2067년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되며 인구 문제에서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지역 활력 지수 운영, 행복담당관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경기연구원, 교육·금융 등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필요해 ○ 경기연구원,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발간 ○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라고 인식 ○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 등 개인 배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을 통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
우리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의회 의원들이 의료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의료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비판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성 발언은 주로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발언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안극수 위원장이 지적한 ‘성남…
물가상승 전혀 반영 못해, 아이들은 편의점으로만” -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결식아동 49.5%, 편의점에서 끼니 때우고 있어, 인천시는 63.2% - 강득구 의원, “아이들 영양섭취 불균형 우려, 정부 물가상승 반영해 조속히 단가 현실화 나서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일(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만취운전에 징계없이 포상까지 받은 박순애 장관은 형평성 질문에 동문서답김건희 허위이력 사태엔 문제인식조차 없이 묵묵부답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취운전 적발에도 징계도 없이 정부 포상을 받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47명이고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교원이 1,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
- 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 용혜인 의원, “윤석열 정부, 과로사 사회 만들면 안돼”,- 용혜인 의원, “과로사 예방하려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포괄임금제 폐지부터”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
우리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반드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오늘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세 3조 6천억원을 …
수포자 발생·시험 난이도·문제풀이 몰두·사교육 의존·평가기준 안내까지 총체적인 문제 확인- 중학생 45.1%, 고등학생 76.2%, ‘시험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다’수학교사 64.4%,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게 된다’중학생 81.5%, 고등학생 90.5%, 학부모 90.7%, ‘학교 수학시험 대비 사교육 필요’ 밝혀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4일(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 7년으로 상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9일(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 15~19일까지 11만여 명(학부모 8만여 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열어- 강득구 의원, “방역·안전을 위해 늘려가되, 학생·학부모의 목소리 경청·협력·홍보 강화해야”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22일(수)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