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1일(월)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김윤환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3조 시장의 책무에 의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2023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조례 위반 사항”임을 지적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도비 지원예산 70여억원을 포기하고 청년 자격증 응시 지원 예산 1…
-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 신상진 성남시장 보복인사 중단하고 탕평인사 촉구 - 문화재단 대표이사직 임용을 위한 이사회 개최해야. - 신상진 시집행부와 시의회간 공식 정책간담회 다시 제안.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이 21일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은 21일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체적 난국의 극복에 대해 피력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 10월 NH농협 정기예금 최고 우대금리 연 4.42%, 성남시 운용 중인 정기예금금리 연 2.15% - 시 금고 운용 연간 평잔금액 1조 운용 시 227억의 손해 - 시 금고 업무 약정서<10조> 의거 하루빨리 합리적인 금리조정을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매동, 삼평동)은 21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본 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알뜰한 재정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했다. 박종각 의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10월 NH농협의 정기예금 최…
시ㆍ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 확대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공중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비상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981건 대비 2019년 4,5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경기도가 1,334건으로 가장 많다”며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기…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책임지는 농어업 소멸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 예산 증대, 청년 농업인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통계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기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280,300명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41%, 50세 이상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오늘(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81명,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85명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
○ 일하는 청소년 증가 추세에 맞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과 노동법 침해 현상도 증가 - 문승호 의원,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 노동교육 필요” 주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성남1) 의원이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일하는 청소년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노동인권과 …
○ 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쓰레기 대란’ 우려 ○ 5분발언 통해 쓰레기 발생 저감, 주민친화 소각장 설치, 신기술 개발 등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실시된 제36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향후 우려되는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에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5,174톤, 2019년 95,729톤, 2020년 108,168…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발언에서 윤성근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의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대수는 2022년 9월 약 34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와 미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웰니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이한국 의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여행을 통해 가치있는 경험을 하고, 자기 계발과 명상치유로 정신적, 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려는 웰니스 관광산업이 코로나 블루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의 2021년 11월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차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