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치료받는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도 기원합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은 성남시 공직자로서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깊이 통감한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우리 주변에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각별하게 살펴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7월 1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운영 및 행복담당관 설치 등 추진해야” ○ 경기연구원,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발간 ○ 경기도, 2067년 이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소멸 고위험 지역 ○ 경기도 시군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지원 해야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마저 2067년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되며 인구 문제에서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지역 활력 지수 운영, 행복담당관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성공적인 연계를 위한 제언 - <주요내용> ○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연계의 쟁점 분석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교원과 대학의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조사 ○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개선 방향 탐색 ○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 원칙과 3가지 개편안 제안 □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박정일)은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안」(연구책임자 연구위원 김기수)을 발간하였다. □ 이 연구는 …
- 1 월 18 일 ( 수 ), 각종 대학규제 완화 , 지자체로의 지원 권한 이양 등 윤석 열 정부 고등교육 개혁 ( 안 ) 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리 마련 - 1 월 31 일 ( 화 ), 2022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 마련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1월 18일(수)과 31일(화) 각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안)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18일(수)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
우리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의회 의원들이 의료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의료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비판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성 발언은 주로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발언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안극수 위원장이 지적한 ‘성남…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中 해외 연수 궁리 일본으로 4박 5일 떠난 성남시청 공무원과 성남시의회 의원들 의장자리 싸움에 늦장 개원,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 의정비 인상 등으로 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청 공무원 3명과 성남시의회 의원 2명 등이 이태원 참사 아픔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듯이 일본 연수를 떠났다. 성남시(시장 신상진) 「공무국외출장(해외 우수박물관 벤치마킹) 허가」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11월 7일~11일(4박 5일) 일정으…
- 수도권 부속·협력병원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 대학은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실습 핑계로 인가지 외 교육 집착, 울산대는 3년 이상 서울에서 계속 실습,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 - 강득구 의원, “교육부·학교법인 감독에서 벗어나 이익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학교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연간 126억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립의대에서 ‘학교 소속 부속병원’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 다문화 초(0.68), 중(0.78)에 비해서도 다문화 고등학생은 2.01%로 2배 이상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이유는 초·중은 ‘해외 출국’, 고등학생은 ‘학업 관련’ - 17개 시·도교육청 급별 예산 중 다문화 고등학교 지원 3.8%로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 절실 중도입국 학생 언어, 사회, 문화 부적응과 불안 우울감 높아, 심리·정서 안정 지원 시급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고등학생 수가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293명, 학업중단율 2.01%를 기록해 다문화 초·중학생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원청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하청과의 도급, 용역, 위탁 계약 등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금지 -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8월 31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도급, 위탁, 파견 등 간접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조…
오늘 22일 여야가 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53일'간의 국회 공백기를 종식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배분을 마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경기 성남 분당을, 김병욱 의원(재선)은 상반기 정무위원회 간사직을 마치고 오늘부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토교통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철도·교통 그리고 건설·재건축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다.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및 종상향, SRT 오리동천역 신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서울톨게이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