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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불요불급 예산 삭감’이라 말하고, 공약‧선심성 포퓰리즘 예산 곳곳에 숨겨! 문화․복지․체육 예산 40%~80% 삭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최현백, 서은경, 이군수, 윤혜선 의원은 2024년 성남문화재단 예산을 심사하며, 경기불황으로 세입 감소에 따라 모든 부서가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가운데 성남문화재단만 55억 예산을 방만하게 증액 편성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예산 심의에서 최현백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는 3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 공연 부문 신규사업 6개 등 예산 대비 수익이 불확실한…
- 행교위 소관 4,026억 2,751만원 규모, 6개 사업 1억 3,150만원 삭감 의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12월 4일(월)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의결했다. 행정교육위원회(이하 행교위)는 위원회 소관 4,026억 2,751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6개 사업에서 1억 3,1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
- 예산 심사 자료제출 부실 지적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종성 의원은 지난 5일 제289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환경보건국 2024년 예산심사에서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저수지 주변을 자연 생태숲 체험, 여가․휴게 공간으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85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사업은 착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11월 27일에는 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화 의원(야탑1·2·3)은 6일 수정·중원구청, 4차산업추진단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총 5억8백만원을 삭감했다. 정연화 의원은 수정·중원구청에“성남시는 지난 5일 성남아트센터에서ESG 도시 선포식도 하였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형승합 차량을 경유차로 구매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질책하고 2024년도 본예산안 4억6천만원을 삭감하였다. 이어 “서울시도 2026년도까지 수소버스를 1300대 도입하고 충전소도 5곳이나 확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남시도…
소관 부서에 관한 날카로운 심사.. 시정에 관한 개선방향 제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고병용)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1월 21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서는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20건에 대하여 깊은 논의를 거쳐 안건을 가결하였고,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외부 재원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적극 참여 등 여러 개선점을 실행하길 촉구하였다. 또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원녹지 및…
- 시민 편의를 위해 민간·공공 개방형 화장실 확대 움직임 - 개방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시민 ‘불편’…공공기관부터 먼저 상시개방 해야 경기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국민의힘, 산성·양지·복정·위례동)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경제환경위원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수정구에 민간시설 개방형 화장실이 23개소이지만, 반 이상이 문을 닫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구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성·양지· 복정동에는 개방형 화장실…
- 박경희 의원,‘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성남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준비중이라고 발언했다. 가족돌봄청년 대상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만 13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가족돌봄청년은 돌봄·가사부담으로 일반청년(8.5%)보다 우울감 유병률이 높아(61.5%),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돌봄기간 46…
교량·차도·빗물받이·가로수·옹벽 등 기반시설 점검, 보험 가입 안 된 감시단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나!” ◯ 일상 속 관찰 및 감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위기관리 대응력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성남시 기반시설 안전감시단’이 감시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무방비 안전 파수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김선임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태평1․2․3․4)은 지난 29일 7일차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감시단의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안전 보험도 없이 지역 …
지난 5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파행되며 전례 없는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늘(5일) 오전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안광림 위원장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하여 대시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했다가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도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심사를 속개했다. 조정식 의원은 “행정감사는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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