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총 2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이준배 의원, 성해련 의원, 박기범 의원, 김보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
- 제9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이덕수 의원 당선…6월 말까지 잔여 임기 수행 - 이덕수 의장 “주민과 늘 소통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만들겠다”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의 이덕수 의원이 당선됐다.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치러진 제9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이덕수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 의장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과 늘 소통하고 열심히 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의장은 제6·7대 성남시의…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하였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
도촌·야탑역(가칭) 신설과 주변 개발여건 변화 고려한 기반시설 반영해야 - 국가철도공단 및 국토교통부에 「수서~광주 복선전철」실시계획에 도촌 ‧야탑역 대단면터널 또는 부본선, 작업용 수직구 등의 기반시설 반영 촉구 -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성남, 하대원, 도촌동)이 대표 발의한 “『수서 ~ 광주 복선전철』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이 22일 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 안광림 의원은 “도촌동과 야탑3동은 1일 평균 12만명이 통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주·이…
- 성남시 현안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다음 회기에 위원 구성안 의결 후 180일 활동 시작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 건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국민의힘 5명·더불어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육용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아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외에도 반려식물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반려식물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심 내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영케어러를 위한 사회적 개입 필요 주장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물꼬를 트다! 오늘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34세 청소년·청년으로 「영케어러(…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연화 의원 등 열명과 정용한 의원 등 열명이 발의된 내용이 같아 공포될 경우 혼선 초래 예방과 입법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 통합·정리하여 경제환경위원회 발의로 심사되었다. 세부내용은 성남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명절이 있는 1개월 간은 기존 10%에서 15% 특별할인으로 범국가적인 소비진작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은 상시 6% …
영혼 없는 집행부 의견으로 인해 부결...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근거없는 반대로 인해 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식약처에서 지자체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게 개정되어 법정감염병 예방으로 인한 의무적인 검진인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발의하였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지만 수수료를 감면하게 되면 진료비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