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정연화 의원(야탑 1·2·3동)은 1일(목) 야탑역 광장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현판식에 참석하였다. 정연화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회의 시 수차례 “접근성이 좋은 역 광장에 이동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었던 쉼터가 전국 최초로 역세권에 설치가 되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며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내부에는 편의와 휴식을 위한 냉·난방기, 냉온수기, 스마트폰 충전기, 와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전청약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였다. 본 결의안은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현재의 상승폭 제한없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상식적인 선으로 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주윤 의원은 “계속되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거환경 불안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분양가 상승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전청약자들은 지금 이 순간…
-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 또 부결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 부결에 이어 제290회 임시회에서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비슷한 주제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결의안」과 상반된 결과가 나와 의원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또한 제289회 임시회에서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L…
윤혜선 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더불어민주당)이 소개한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이 2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30일 본회의 의결되었다. 본 청원의 주된 내용은 2003년 LH공사가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희망로 10번지 일원으로 향하는 통행로가 폐쇄되자 해당 부지 소유자는 “주위토지 통행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7월 대법원은 공원 내 통행로에 대한 차량 통행권을 인정하여 공원 내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공원을 이용하…
- 공공기여율, 이주단지 조성, 선도지구 선정 등 면밀한 계획과 실행 강조 -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은 지난 30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을 지역구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되어 오는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과 협의…
-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시민건강 증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제도 마련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위례,복정,양지,산성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0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근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2023년부터 1월 말 현재까지 전국 106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박기범 의원은 지난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맨발걷기 전문가, 의학 전문가,…
- 최종성 의원,‘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갑질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
◯ 민간 학교 밖 배움터 지원이 중단되면서, 그간 배움터에 등록되어 맞춤형 지원을 받아 온 64명의 청소년 중 공공 지원센터로 연계된 인원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0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문화체육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에서 민간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중단에 따른 청소년들의 공공 지원센터 연계 및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 성 의원은 “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더 배움터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
◯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김선임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태평1․2․3․4)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가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식·음료 제공을 위한 1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및 행사 추진주체와 시민의 책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관리 계획은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명시된 배설물 수거 의무와 「하천법」 제74조 및 「하천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