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백 의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민의힘의 광적 표결 행태가 이젠 애처로워 보인다. - 국힘 소속 시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결의안 발의에 안철수 국회의원은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30일 열린 제290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최현백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결의안은 성남시의회의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주장과 요구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본 조례안이 결…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 국민의힘이 부결 18 VS 16 성남시의회 제289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현백 의원(판교동 ‧ 백현동·운중동)이 대표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최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과도한 분양전환 가격을 무주택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임차인이 일정액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10…
○ LH, 대법원 상고 철회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총 2억 6천여만원 소송비용 청구 ○ 이기인 도의원, LH 소송업무 규정상 ‘소송비용 청구 예외(공익소송)’ 조항 찾아내 “LH는 시내 소송업무 규정상 소송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을 ‘공익소송’으로 판단해야”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
“사전청약 당첨자 632세대 피해 막아야” 성남시는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을 보내 “사전청약 당첨자 632세대가 본청약 일정 지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일원(수정구청 뒤편 영장산 자락) 9만176㎡ 부지에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26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재선)이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질의에서 LH 경기본부 분당 오리사옥에 대한 매각에 대해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11일 국토교통위 예산 질의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간 자산효율화 계획 관련하여 LH 경기본부 오리사옥을 매각하는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적하고 이번에 유찰되면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LH 경기본부는 1천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수도권 최고 규모의 지역본부로서 1,2,3차 신도시 조성 및 관리, 경기남부권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을…
- LH가 현재 HUG 지분 1.01% 보유, 매각 후 자기주식 매입 시 HUG 보증 한도 하락 문제 등 발생 - 국토부에 ‘LH 지분 매각 취소’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각 기관의 여력에 맞는 혁신 정책’ 주문해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국토교통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 내 <출자 회사 정리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분 매각안’에 대한 취소를 주문했다. LH는 HUG에게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LH가 보유한 HUG 지분을 HUG가 자기 주식으로 매입해달…
서울 지역 LH 관리 건설임대 17개 광역 중 꼴찌, 청년주거 심각, 대책필요 - 이정관 LH 부사장, 서울 및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 세우겠다 답변해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이 타 지역보다 형편없이 부족한 서울지역의 LH 임대주택 현황을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임대주택 건설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 LH 국감 질의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인구당 조성 숫자가 꼴찌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 김병욱 의원, 3개 기관 자료분석... 침수위험지구 인근 전국 46,964가구 위치 - LH매입임대 28가구, 침수위험 인근 동에 위치... 주거상향사업 실적 저조 - 김병욱, “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우선적·실질적 이주지원 필요”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
○ 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 의견 1년 넘게 불수용 LH, 주민의 안전 및 편의 무시하는 일○ “최근 땅 투기 의혹 국민들 깊은 실망감 준 LH가 지금 하는 행동은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5일 지축역에서 지축지구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현재 지축역은 1990년 7월 13일에 개통된 간이역 수준의 시설을 가진 역사로써, 지축공공주택지구(개발면적 1,182,937m2, 총 9,144세대 입주 계획)…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렸으며,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