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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필요 – 5분 자유발언 시의원 최종성 |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내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23 21:32:27 |
강득구의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생태전환교육’축소·폐지, 교육주체 51% 반대 | |
-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통해 1만 5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한국환경교사모임,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공동 개최 - 강득구 의원, “생태전환교육은 생존의 문제이자 시대정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과생명...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21 19:00:19 |
안민석의원, 2008년 이후 교육부 감사서 사립대 비리 3,275억, 국립대 92억 적발 | |
서남대 330억원, 한려대 240억원은 폐교되어 환수 못해 교육부가 2008년 이후 사립대 감사로 환수한 금액만 3,275억원으로 드러나 대학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종합·회계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3,900여건, 신분상 조치는 총 1만 ...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21 11:16:18 |
강득구의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한 해에만 561건... 1년만에 20.8% 증가 | |
- 장애인 인권침해 ‘증가’ △신체폭력 28% △가정폭력(학대) 18.4% △성추행 17.6% 순 -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순 - 강득구 의원, “교육부·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선제적 예방 및 인권 강화 대책 마련해야”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20 13:01:48 |
강득구의원, 23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838명 중 수도권 출신 66.5%, 여전히 수도권 쏠림 | |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 지역 출신보다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3배나 더 많아 - 서울·경기 출신 483명 중 약 70%는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으로 사교육 효과 심각 - 서울은 5개구가 68% 이상 차지(강남 25.0%, 양천 14.9%, 송파 10.8%, 서초 10.4%, 노원 7.5% 순) - 강득구 의원, “교육부 개선안은 이미 무용지물 확인…제대로 된 개선안 절실” 2023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838명 중 수도권 중학교 출신이 66....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19 13:35:33 |
김병욱 의원, “5G 주파수 추가할당 시, 항공기 주파수와 간섭문제 발생… 면밀한 검토 필요” | |
-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 17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병욱, “5G 무선통신 3.7~4.0GHz 추가할당 시 항공기 주파수와 간섭 발생, 항공안전 위해 간섭문제 해결해야” 김병욱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 안전을 위해 추가할당 가성성이 있는 5G 통신과 항공기 전자제품 주파수 간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17 21:01:47 |
용혜인 의원, 최근 5년간 경기 신변보호 2만 건에 달해… 신변보호 매년 느는데 스마트워치 지급은 절반도 못 미쳐 | |
― 경기도,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1만9450건으로 전국 1/4 차지… 반면 같은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절반도 못 미치는 8695건 ― 경기도, 2018년 대비 2021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매년 증가 추세…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 조치 ― 경기도, 2022년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급증… 스마트워치 지급 건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가장 높아 ― 용혜인 의원...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17 21:00:04 |
용혜인의원, 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사이 2배 늘었지만 원상복구는 제자리걸음 | |
― 2021년 이행강제금 부과는 2500여건, 행정대집행은 고작 4건 ― 용혜인 “지자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필요, 행정대집행 법령 근거 마련되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14 16:53:28 |
이기형 예결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특별조정금 마구잡이식 집행으로 5년간 국비 감액 지적. | |
○ “경기도교육청 국비 150 억원 날렸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5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150억원 가량의 국비가 증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건설교통)은 2022년 경기도교육청 1회 추경안 심사에서 2018년~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교부’ 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13 19:51:33 |
고영인의원, 외국인, 지난해 건강보험료 1조 5,793억 냈다 | |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19만 1,909명, 내국인 대비 1/3수준 외국인 부정수급 5년 만에 적발건수, 인원, 금액 모두 1/10수준으로 감소 고영인 의원, “외국인 건보 재정기여 상당해, 일부 의료쇼핑 전체 호도 말아야”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 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 2022-10-13 19:4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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