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중점오염원 비율 3배 이상 확대해 조사 ○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 등 기존 23항목에 다이옥신 추가 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산업단지 등 301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환경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301개 지점 중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중점오염원은 197개 지점으로 조사 대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환경부 지침인 20%보다 중점오염원 조사 비중을 3배 이상 늘린 만…
경기연구원, 교육·금융 등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필요해 ○ 경기연구원,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발간 ○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라고 인식 ○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 등 개인 배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을 통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
성남시의료원 원장 공백,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 원장이 지난 10월 31일 사임하였다. 공공의료 철학과 경영 능력이 부족했던 이중의 전 원장은 비정규직 채용, 산소기 사적 이용 의혹, 진료 공백, 부실한 조직관리, 주민 이용 저조, 의사 다수 이직 등 병원 운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원장 사임 의사를 밝힌지 20일이 지나도록 새로운 원장 선출 절차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 집행부가 독선적이고 음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제 신상진 …
- 수도권 부속·협력병원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 대학은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실습 핑계로 인가지 외 교육 집착, 울산대는 3년 이상 서울에서 계속 실습,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 - 강득구 의원, “교육부·학교법인 감독에서 벗어나 이익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학교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연간 126억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립의대에서 ‘학교 소속 부속병원’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 다문화 초(0.68), 중(0.78)에 비해서도 다문화 고등학생은 2.01%로 2배 이상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이유는 초·중은 ‘해외 출국’, 고등학생은 ‘학업 관련’ - 17개 시·도교육청 급별 예산 중 다문화 고등학교 지원 3.8%로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 절실 중도입국 학생 언어, 사회, 문화 부적응과 불안 우울감 높아, 심리·정서 안정 지원 시급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고등학생 수가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293명, 학업중단율 2.01%를 기록해 다문화 초·중학생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 촉구!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단식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지난 10월 7일부터 성남시의회 정례회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학병원 위탁을 주장한 지 3개월도 되기 전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성남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만5세 입학 정책 기시감 들어 - 4일(화) 교육부 국정감사, 인사혁신처와 협의 주고받은 문서조차 없는 교육부 질타 장상윤 차관,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대통령실과 사전협의 있었다고 말바꿈 - 강득구 의원, “국립대 총장·직원도 원치 않는 교육부 공무원 배제 문제는 심각...직업공무원제 크게 후퇴 우려”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
- 작년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적립금 활용 총 1조 4600억원 금융상품 투자, 수익률 –1.3% 강득구 의원, “이사장과 총장이 위원 전부를 임명하는 기금운용심의회 객관적‧전문적 투자 어려워”,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하고, 운용자금 기금화하여 연기금투자풀 등 안정적 운용처에 위탁해야” 지난해 국내 사립대학교들이 적립금을 활용하여 총 1조 4600억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18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다수의 기관들은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은 기록한 반면 사립대학교들은 전체 수익률 –1.3%를 기록하여 교육…
- 15일(목),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강득구, “직업계 고등학교 문제는 결국 대학입시교육 강화로 이어져 … 교육 대전환으로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열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21년 여수 홍 군 사망 등 반복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정부(산하기관)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 - 강득구 의원, “더 이상의 청소년들의 산업재해 막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마련 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