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생 대응 위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추진 > 헤드라인뉴스

- (가칭)경기도 인구2.0 위원회 1차 회의 열려

○ 김동연 지사 주재, 임신·출산 분야 인구2.0 위원회 개최

○ 저출생 대응을 위해 도민참여단 위원 자유토론과 정책제안 주제토론

 -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둘째희망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산부 핫라인 등 논의

○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도 순차적으로 정책 제안과 도민 의견 청취

○ 김동연 지사, “작은 것부터 시행해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꿨으면”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 등 가족 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임신·출산 분야 전략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엄마․아빠(아이원더 124,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3명의 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더라도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기간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 경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며 “제가 이번 달로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회의를 36번 하면 한번 회의 때마다 (문제를) 두건씩만 시정해도 70건 이상이 시정될 거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임신․출산 분야 자유토론과 ▲가족 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둘째희망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산부 핫라인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을 이어갔다.

위원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가족 친화 경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윤과 성과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공백 시에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는 50개 사로 확대한다.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가족 친화 기업을 위해 500억 원 규모, 기업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금융지원을 해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이익과 따로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한다.

둘째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둘째희망플러스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임신․출산 분야에서 도민 요구가 가장 많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 6,896명으로 지원 대상 확대 시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냉장고 영아시신 발견 사건처럼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임신·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임산부가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도 논의됐다. 핫라인은 24시간 전문 상담과 함께 분만, 임시 숙식, 양육 용품 지원과 지자체, 법률, 병원 심리치료 연계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구2.0 위원회는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에 대한 회의를 도지사 주재로 계속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도민이 선정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나온 ‘둘째아 출생, 보편적 지원,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등을 경기도 인구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재경(아이원더, 수원), 모리타니타카(아이원더, 안산), 유지영(아이원더, 오산), 최유진(아이원더, 용인), 오현진(아이원더, 화성), 박민지(아이원더, 군포), 김진환(아빠하이, 용인), 신상조(아빠하이, 시흥), 조용채(아빠하이, 김포), 박종철(가족친화 경영 기업대표, ㈜지온메디텍), 김상욱(가족친화 경영 기업대표, ㈜씨제이케이), 김재면(㈜동국 대표), 소지영(㈜디에이블 대표), 최슬기 KDI 정책대학원 교수, 호정화 아주대학교 교수, 이삼식 한국인구복지협회장 등 도민참여단 20명과 경기도 실국장이 참석했다. 또 60여 명의 도민참여단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정책 제안과 각오를 담은 희망 카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