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데이터 분권 논의, 6월 8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 헤드라인뉴스

○ 경기도, 6월 8일 오전 10시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홍영표‧정춘숙‧박재호공동주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

○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 데이터 공유 필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 분권’에 대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와 홍영표·정춘숙·박재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데이터 관련 정책 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분권 실행을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철민,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심상정, 안민석, 오영환, 윤호중, 이학영, 임호선, 전해철, 정성호, 정태호, 조응천, 최기상, 최종윤 국회의원(가나다 순) 29명이 공동 주최자로 국회 차원의 관심과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뒤 패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패널 토론은 황성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데이터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