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사전예방과 감시가능한 대응센터 설치하겠다” > 헤드라인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을 열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감시를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면서 “추진단에서 대응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인력 구성 등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디지털성범죄 대화방을 최초 보도·신고한 ‘추적단 불꽃’, 경기도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향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타인을 개인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가해하는 행위는 엄청난 극악 범죄”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삭제와 사후조치가 매우 어렵고 한번 퍼지면 제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도의 재정과 인력을 총 동원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계곡 지킴이 제도를 만들어 한 200여명의 인력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한다”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방안을 잘 만들면 (디지털 성범죄)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표면적인 모니터링으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 경찰도 유저처럼 로그인해서 잠입 수사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추적단 불꽃은 ▲피해자 지원 일원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 ▲채팅프로그램 상 부적절 단어 규제 방안 개발 ▲성범죄에 취약한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책 마련 ▲피해자 및 유관 업무 담당자의 트라우마 집단상담 등 실효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조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담 중계와 함께 운영된 오픈채팅방에도 300여명의 시민들이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이 되면 좋겠다’, ‘엄중한 처벌로 이런 형태가 용납되지 않기를 바란다’ 등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 근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단 구성을 준비해왔다.

이날 발표된 추진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 공무원과 도의원, 기관․단체 등 각계 전문가 총 4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피해지원’과 ‘디지털 인권’의 두 개 분과와 분과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 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여성폭력방지기관 등이 참여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며, ‘디지털 인권’ 분과는 도교육청과 성인지 인권교육기관, 여성단체 등이 협업해 온라인상 성범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 인식개선에 초점을 둔 디지털 성인권교육을 주도한다. 

특히 추진단은 ‘한국형 그루밍(groomimg․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여 성적 착취를 하는 행위) 성범죄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추진단원 전원이 참석한 화상회의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추진단은 7월부터 두 달간 분과운영을 통해 분야별 정책을 도출한 뒤, 시민 의견수렴 포럼과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9월 중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세부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

○ (경기도) 2020년 제1차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개최(20.4.17, 청소년과)
: 청소년 피해 대응방안 및 안전망 구축 논의
○ (경기도의회)
- 2020.0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2020.03.03. (WiFi 201호)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디지털 성착취
- 2020.03.25. 온라인 성폭력 대응 보도자료
- 2020.05.04. (이슈분석)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발간
- 2020.05.07. (콜로키움) 이수정(경기대 교수) 발표
- 2020.05.14.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구성을 위한 TF 회의
- 2020.06.09. 경기도형 다기관 협력체계 제안(정정옥 원장, 경기일보)
- 2020.05~06.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준비 작업
- 2020.6.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공모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 쟁점

○ 일상적이고 안전한 피해자 지원 구조의 현실화
- 디지털 성범죄 특성으로 인한 피해자의 일상적 불안감 감소 정책 필요
-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기초한 IT기술과의 연계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 피해자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내실화
- 디지털 시민성 일상적 감시 및 신고 체계 구성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사전예방 및 교육 구조 정비
-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기반한 성인지 인권교육 필요
-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에 대응하는 학교안/밖의 교육 연계
- 한국형 그루밍 가이드 마련 및 교육청 연계
□ 추진단 구성 및 추진체계

구분(분과) 구성 및 역할
정책자문단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학계, 법률, 인권 등 전문기관)
피해자 안전
 공공성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와 다자간 협력체계(집행부, 경찰청, 관련시설 등)
디지털 인권
 디지털 환경 감시, 인권의식 개선 정책수립(집행부, 교육청, 연구원, 시민단체 등)
기반사업
 제도정비, 중앙정부연계, 전문인력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