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외면·불통 행정·정책 퇴행,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년, 퇴진 요구 긴급 기자회견 > 오피니언/인터뷰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공의료 파괴 폭주를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퇴진운동 넘어 20만 명 주민소환” 경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심우기·이상림)는 5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년을 맞이하여, 퇴진을 요구”하며 “공공의료 파괴 폭주를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용비어천가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고, ‘명품 그린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시민 외면·불통 행정·정책 퇴행의 시정을 보이기식 홍보로  만회하려는 치기어린 초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사가 없음에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공대위 이상림 상임대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온다.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위탁강행과 정상화 방치로 성남시의료원을 망가지게 하려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직무유기 행위에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넘어 ‘퇴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2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소환으로 갈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 본부장은 “감염병과 재난 시기 환자를 보는 곳은 공공병원이라며 현재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라며 규탄하였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김경운 부지부장은 “코로나 전담병원은 코로나 시기가 지나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회복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성남시의료원 원장 채용과 보건의료인 확충,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 1년만에 시민을 위한 건강권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은 퇴행하고, 취임 당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전임 시장에 대한 증오의 정치로 전락했고, 시의회의 민주적 절차 무시와 진보 정책의 퇴행, 초권력의 남용과 폭주로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더 이상 독선과 의료공공성 후퇴, 무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는 ▲의료민영화 추진 시정퇴행 독선폭주 중단  ▲ 민주적 절차 무시, 시민건강 정책 후퇴 신상진 시장 퇴진 ▲ 무능, 무책임, 몰염치 시정운영, 민선 8기 시집행부 규탄 ▲원장 즉시 채용, 의사 채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시민 외면·불통 행정·정책 퇴행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년, 퇴진 요구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공의료 파괴 폭주를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용비어천가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명품 그린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시민 외면·불통 행정·정책 퇴행의 시정을 보이기식 홍보로  만회하려는 치기어린 초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사가 없음에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 없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온다.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위탁강행과 정상화 방치로 성남시의료원을 망가지게 하려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직무유기 행위에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넘어 ‘퇴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취임한지 고작 1년이다. 취임 1년만에 시민을 위한 건강권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은 퇴행하고, 취임 당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전임 시장에 대한 증오의 정치로 전락했고, 시의회의 민주적 절차 무시와 진보 정책의 퇴행, 초권력의 남용과 폭주로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시기 시민이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가치를 외면하고 수익성 중심의 운영 방향이 논의되고 집행되는 시 행정의 끝이 얼마나 시민 건강권을 침해했는지 경험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명확한 근거나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2023년 신년맞이 기자회견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운영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용역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시민적 입장을 발표하더니, 원장 채용은 9개월째 방기하고, 의사 채용은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급기야 의료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공공의료 파괴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있다. 더 이상 독선과 의료공공성 후퇴, 무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

위탁강행은 중단해야 하며, 능력있고 공공의료 철학을 갖고 있는 원장을 즉시 채용하고, 의사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 환경을 높여내어 진료 정상화를 이룬다면 성남 시민의 사랑을 받는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이 될수 있다고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는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퇴진만이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퇴진운동을 넘어 파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소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료민영화 추진 시정퇴행 독선폭주를 멈춰라!

 - 민주적 절차 무시, 시민건강 정책 후퇴 신상진 시장은 퇴진하라!

 - 무능, 무책임, 몰염치 시정운영, 민선 8기 시집행부를 규탄한다!

 - 시민의 명령이다, 원장을 즉시 채용하고, 의사 채용을 확대하라!

2023년 7월 5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심우기·이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