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의 자연성 훼손하는 성남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중단하라 > 오피니언/인터뷰

 탄천의 자연성 훼손하는 성남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중단하라.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탄천을 경관생태 정원 특화 공간으로 개발하는 토목사업

성남시는 현재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2023.03.02.~2024.02.29.)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은 성남시가 63억 4백만원(도비 30억, 시비 30억 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관·생태·치수 기능을 조화한 경관생태 정원 특화 공간으로 탄천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저수호안 정비(자연석 쌓기). 고수호안 정비(잔디식재, 식생매트 설치), 제방 상단 쉼터 설치, 보도교 쉼터 및 경관조명 설치다.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은 탄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예산낭비 사업이자 시공업체만 배 불리는 토목사업이다. 이에 성남환경연합은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 

특히 호안과 하중도에 자연석을 대량 쌓는 방식으로 인해 백현보 철거 이후 하상과 수변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백현보는 길이 107m, 높이 2.75m로 탄천에서 제일 규모가 큰 보로 환경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시범공사 대상지로 선정, 2022년 12월 철거가 마무리됐다. 2021년 성남시는 경기도 제4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과 탄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으로 변경되는 하천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건부 의결을 결정하면서 보가 철거된 이후에 장기하상변동이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 보 철거에 따른 하상의 회복은 학술적인 가치와 정책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상의 모니터링은 물론 하중도의 변화를 포함하지만 성남시가 자연석을 대량으로 쌓으면서 하상의 극단적인 인위적 개입이 발생한 것이다. 보 철거 이후 상류의 세굴과 하류의 퇴적발생, 하중도 등 탄천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위적인 개입을 최대한 줄여 하천이 스스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이다. 

하천은 단순히 정원이 아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탄천을 경관생태 정원 특화 공간으로 개발하고자 계획을 세워 또다시 하천의 물리·생태·지역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천이 가진 공간(둔치와 제방 등)을 생물서식지, 생태통로, 수질정화 등 생태적 기능을 하도록 계획해야 했지만, 둔치를 단일종인 잔디로만 조성한다. 그리고 현재 식생이 풍부한 제방에는 쉼터 같은 인공시설물을 설치한다. 담수생태계와 연결된 비오톱이며, 홍수시 물에 잠기는 하천변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다.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의 방식을 모방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자연기반해법의 하천 관리만이 기후위기시대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탄천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자 자연성 회복 사업의 주춧돌이었다. 탄천은 2018년 미금보 철거를 통해 하천의 연속성 회복의 가능성을 전국에 알렸다. 철거 이후 흰목물떼새 서식이 확인되는 등 담수생태계의 회복력을 가늠한 사례였다. 이후 환경부는 2021년 강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의 ‘농업용 보 철거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탄천(성남시)을 선정했다. 성남시는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으로 기능을 상실한 농업용 콘크리트보 8개를 철거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백현보와 백궁보가 시범공사로 철거됐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성남시만 참담한 수준으로 역진하고 있다. 

2023년 5월 17일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사장 최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