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 오피니언/인터뷰

교육비 확보 및 배분의 기본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주요내용>

○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 전략의 기본 방향은,① 내국세 정률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유지②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 학급 수 중심으로 개선③ 학급 규모 적정화 수요에 따른 재정 확보

○ 경제계 주장대로 감소하는 학생 수와 연동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유지 대비 11조 원 이상(-46%) 재정결손 발생

○ 공공재로서 교육서비스의 공급은 학생 수 기반 교육비(SBB*) 논리가 아닌학급 수 기반 교육비(CBB**) 논리가 타당하게 설명한다는 인식 전환과 공유 필요*SBB: Student-Based Budgeting**CBB: Class-Based Budgeting

□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박정일)은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게 교육비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중장기 전망 및 과제」(연구책임자 김범주 부연구위원)를 발간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중장기 전망을 위하여 EPEST(교육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모형에 따라 거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현황과 교부금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 재정 확보 및 수요를 예측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경제계가 주장하는 학생 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 확보하는 경우 현행 유지 대비 약 6.7조원~11.7조 원(현행 유지 대비 –26.6%~-46.3%)의 재정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경제계가 주장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비 구조조정 논리가 타당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학생 수’가 교육비 지출의 기본 단위인지 검증하였다. 경기도 초, 중, 일반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출결산은 모두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설명력은 순서대로 84%, 93%, 60%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비 확보 및 배분의 기본 원리는 ‘학생 수 기반 교육비(Stundent-Based Budgeting; SBB)’가 아닌 ‘학급 수 기반 교육비(Class-Based Budgeting; CBB)’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 셋째, 교육비가 학급 수 중심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적정교육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학급 규모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조성하는 경우 현재 대비 최소 1.8조 원, 18명 이하로 조성하는 경우 현재 대비 최소 2.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과밀․과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가 타 시도 대비 배분과정에서의 불이익 규모를 나타내므로, 향후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 수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상쇄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미래 전망에 따라 ①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학생당 교육비 투자 여유 재원은 전체 교육투자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②유아교육 지원 강화 및 유보통합 대비를 위해 경기도는 최소 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③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최소 기반의 구축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매년 약 1,2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자치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자체 교육투자 규모를 2%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를 하고 앞으로 기본 예절을 잘지켜 불명예의 꼬리띠를 떼시라.” 라고 쓴소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