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 오피니언/인터뷰

 ○ 지난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강제 위탁을 추진했고, 9월 13일에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비등하는 위탁 반대 여론에 밀려 10월 11일 심의 보류된 바 있다. 이로써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위탁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보류되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한다는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 하지만,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던 합의를 뒤집고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는 Q&A 카드 뉴스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위탁의 문제점은 감추고 일방적으로 위탁이 필요한 것인 것처럼 꾸며 거짓 뉴스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절차를 준비해야 할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위탁 운영하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남시 행정력을 마구잡이로 동원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성남시의회의 합의를 무시하는 행정독재이자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행정력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권한 남용이다.

○ 더욱 기막힌 일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상 진료체계로 전환하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에다 10월 31일 이중의 원장 사직으로 인한 성남시의료원 운영의 공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임원까지 사퇴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 인가?

○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임원을 전원 퇴출함으로써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마비시켜 위탁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술수이자,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손쉽게 추진할 세력으로 물갈이하겠다는 포석이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맡아온 경영진·임원들을 물갈이하고 임기가 보장된 이사진까지 퇴출하려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 감사까지 벌이며 전 정부 인사들에게 퇴출 압력을 가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 성남시의료원 위탁에 관한 홍보활동과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임원 사퇴 결의안 제출 등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속임수이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안을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성남시의회의 합의를 뒤집고 위탁운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일방행정이다. 공론화 합의는 위탁 추진을 위한 시간벌기용에 불과했단 말인가?

둘째, 성남시의료원의 적자 책임을 경영진·이사진·임원들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술수이다. 어떤 의료기관도 개원 초기 적자는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성남시의료원은 개원과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역할 하면서 정상 운영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했던 적자운영의 책임을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이사진에게 모두 떠넘기며 전원 사퇴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책임 전가다.

셋째, 성남시의료원 고사 작전이다. 성남시의료원을 무주공산으로 만들어 경영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고 경영을 악화시켜 위탁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계략이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원장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도 공무원을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일사천리로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강행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 지금 성남시의료원에 필요한 것은 위탁 강행이 아니라 정상화이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민간 위탁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믿고 찾는 모범 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큰 역할을 수행해 온 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으로 토사구팽하지 말고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 우리는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성남시의료원을 정상 운영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라! 어떤 의료기관도 개원 초기 3년~5년까지는 집중투자를 통해 정상화 단계로 들어선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정상 운영이 미뤄진 만큼 일상 진료체제로 전환하는 현재 시점을 사실상의 실질 개원 시점으로 상정하고 개원 초기의 정상화를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

2. 경영진·이사진·임원 사퇴권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성남시의료원장을 조속히 선임하라! 코로나19 시기의 비상 진료체제에서 일상 진료체제로 전환하는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개원과 정상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이다. 경영진 공백으로 인한 운영 혼란이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경영진·이사진·임원 전원 사퇴는 실질적인 개원 초기의 경영 마비와 운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임원 사퇴권고안을 철회하고, 성남시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철학과 신념, 자질과 능력을 갖춘 원장을 조속히 선임하라!

3.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고 진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학병원과 협력체계(MOU)를 구축하라!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비상 진료체계에서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상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파행진료로 귀결된 공공병원 위탁운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유능한 의료진 충원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공병원의 의료진 협력체계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민간 위탁에만 목매달지 말고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과 지향을 바탕으로 진료 경험과 실력을 갖춘 대학병원과 의료진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3년간 헌신과 희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성남시의료원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공공의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노조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책임을 경영진·이사진·임원과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위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성남시의료원 전체 직원과 성남시민들이 함께 하는 더 큰 투쟁과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년 11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