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한다! > 오피니언/인터뷰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시의원의 언론 인터뷰에서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성남시의료원 주민발의조례를 폐기하고, 대학병원 위탁조례 통과에 앞장섰던 정용한 시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오는 10월 7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을 무시한 채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성남시의료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공의료 표준 도시’ 성남을 ‘공공의료 포기 도시’로 만들려는 의도다.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성남시의료원은 최고의 시설과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지만 개원 3년차인 현재 재정 적자와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뇌 전문의 없는 신경외과 등 필수진료과도 갖추지 못하고, 응급의료‧중환자‧취약계층 진료, 공공의료 정책 실현 등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거기에 이중의 원장 및 경영진의 독선적이고 무능한 경영으로 시민이 외면하는 공공병원으로 전락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이중의 원장의 무능한 리더십과 비위 의혹은 더욱 병원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는 일반 진료로 메워야 하는데, 원장과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올해만 24명의 의사가 병원을 떠나버렸다. 이에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지며 일반 환자 진료 수입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중의 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마저 부족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시민과의 소통도 부족했으며, 의료용 고압산소 치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샀고 병원의 신뢰는 추락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중의 원장 사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은 위탁 여부가 아니라 공공의료 철학을 가진 원장 선임과 혁신적인 경영진의 구성, 그리고 시민참여 방안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공공의료의 실패가 아니라 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무능 탓이다. 앞으로 환자 수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성남시장의 혁신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성남시의료원을 성공적인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상진 성남시장이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 공청회 한번 없이 위탁운영을 못 박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는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행위는 성남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운영 방식의 변화는 그 해답이 아니다.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악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대학병원 따라잡기’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적합한 규모와 인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 위탁 운영은 재정 적자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공공의료 포기’나 다름없는 위탁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병원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보건소부터 성남시의료원, 종합병원 등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와 비급여 의료행위가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원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위기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경영진,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병원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성남시가 책임과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위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와 병원 내 주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하여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탁 추진 중단, 병원 운영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실질적 시민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시의원은 위탁추진 조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하라!

-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위 의혹, 무능한 이중의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