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 > 오피니언/인터뷰

- 15일(목),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강득구, “직업계 고등학교 문제는 결국 대학입시교육 강화로 이어져 … 교육 대전환으로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열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는 현행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직업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입학률과 취업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직업계고 졸업생의 실습 과정에서 산업재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들이 직업세계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이들의 진로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하자는 내용을 다뤘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역량 중심 진로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직업 교육 개편 –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발제문을 통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설명했다. 이 전무는 “특성화고의 경우,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높지만 졸업 이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사회 안착을 위한 보장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안착을 위해 이맹수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지원금 제공 ▲고1 말에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상호 진로 수정의 기회 제공 ▲졸업 후 7년 내 진로 재탐색 1년 시간 보장 ▲고졸 직업 초년생 대상, 임금 격차 분 50% 3년간 지원 제도 등을 피력했다.

이후 열린 지정토론은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별무리학교의 이상찬 교장,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미란 장학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오늘 토론회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여·야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며 “아이들의 미래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2차 토론회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입시경쟁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