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윤석열 정부 정치복지·정치방역 질타 > 오피니언/인터뷰

- 약자복지 강조하며 뒤로는 노인 일자리 줄이고, 장애인 예산 깎아

- 윤 정부 과학방역, 문 정부 K-방역 경험치 의존한 숟가락 방역

고영인 의원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윤석열 정부의 '정치복지'와 '정치방역'에 대해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복지가 무엇이냐며 "'정치복지'라는 말에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복지 재정은 결국 축소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는 복지축소의 다른 말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감염병 팬데믹 속에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도 모자란다"고 역설했다.

고영인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 "세계가 칭송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은 후, "데이터를 활용이 과학방역이라면, 지난 정부가 3년간 켜켜이 쌓은 방역 경험치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학방역의 실체는 결국 문재인 정부 방역정책에 숟가락을 얹은 숟가락 방역이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고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의 결과가 현재와 같이 하루 1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재유행이라면 과학방역은 실패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와 성과 폄훼에만 급급한 나머지 방역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