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7천 원 권고단가 > 오피니언/인터뷰

물가상승 전혀 반영 못해, 아이들은 편의점으로만”

-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결식아동 49.5%, 편의점에서 끼니 때우고 있어, 인천시는 63.2%

- 강득구 의원, “아이들 영양섭취 불균형 우려, 정부 물가상승 반영해 조속히 단가 현실화 나서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일(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식 7천 원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가는 평균 외식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연초보다 최대 8% 이상 상승했다. 대표 외식품목 8개에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이 해당된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총 352만6천38건이었다. 그 중, 49.5%에 해당하는 174만4천142건은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38만2천603건이었다. 그 중, 무려 63.2%에 해당하는 24만1천745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제과점이 14.5%로 그 뒤를 이었고, 휴게음식점은 9.8%, 일반 음식점은 7.2%에 그쳤다.

타 지역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올해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 중 편의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가 38.9%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의 경우, 편의점 사용 건수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 역시, 마트 사용 건수가 40%, 편의점 사용 건수가 3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편의점 음식은 장기간 섭취 시, 고염분과 고칼로리로 인해 아동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편의점 음식만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7천 원이라는 권고단가만 제시하고 있다.”며 “7천 원은 현재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해 물가연동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친전을 보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