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 오피니언/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에 임명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공약파기를 막고‘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등 대선 공약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비상설특위‘1기 신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초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4종 주거지역을 신설(500%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였고 ‘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대 대선에서 양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통으로 공약했지만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때문에 신도시 집값이 출렁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TF팀을 구성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중이다’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해 공약 후퇴 논란을 빚었다.

 

김병욱 의원은“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준공∙입주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등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며, “재건축사업이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주거환경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