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은행빚 탕감법 추진 본격화에 대한 오보 우려 > 오피니언/인터뷰

 

최근 ‘은행 빚 탕감법 추진 본격화’에 대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은행법’은 숙려기간을 거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고 있어 정무위원회 간사로써 우려를 표합니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해당 법안소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든 의원님들의 합의가 된 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렇게 의결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해당 은행법은 올해 2월 2일에 발의되어 이제 막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뿐이고, 법안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는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