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 > 오피니언/인터뷰

○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 53개 지방정부 참여 의사 밝혀, 오는 28일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식에서 창립총회 개최
○ 이재명 지사,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 어려워.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 대응 노력 필요”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6일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밝힌 지방정부는 53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에는 경기도를 포함해 광역 지방정부 등 243개의 지방정부가 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세상사’라고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불과 얼마 전까지 만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발전은 생산력의 증대와 함께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소득양극화와 고용불안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던 미래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생활의 일상화에 따른 플랫폼 및 배달산업은 연일 호황을 누리고 있고, 여행업을 비롯한 수많은 대면 산업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재난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경제활성화 효과는 물론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위기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증명한 좋은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준 나침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 일본의 NHK 방송 등 해외 언론에서도 대한민국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전세계 기본소득 네트워크 활동가들도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이 출발점,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100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들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도가 증가하였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 공동체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비롯해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머스크,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등과 같은 세계적인 CEO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기본소득의 이러한 효과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 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화 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바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론화를 위한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53개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몇몇 지방정부에서 참가의사를 표명하고 공문을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은 불과 몇 년 전만에도 아주 생소한 정책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학습효과가 생겨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의 곁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불평등 시대를 맞이해 기본소득은 유일한 정책대안으로 이미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전국의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님들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공정한 내일을 열어나가는 그 역사적 출발점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공정한 세상을 열어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