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3대불법( 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발본색원! LH해체! 3기신도시, 2.4대책 중단! 원점 재검토하라! ” > 오피니언/인터뷰

지난 2일 민변에서 발표한 LH땅투기에 이어 어제 29일 경실련의 발표에 의해 LH공사비리도 수면위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민심은 LH3대불법영역 전체로 분노를 확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책임 당사자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격노로 시작해서 2주째는 “ 부동산적폐청산”을 크게 외치다가 민망했는지 3주째는 ‘면목없다’ 로 변하고 4주째인 어제 29일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자성의 말을 연출하였다. 민심의 분노폭발정도를 뒤늦게 감지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대통령과 집권당에게는 말로만 근본해법이 있지 현실에는 근본해법이 없다. 오히려 문제악화가 예견된다.

투기근절은 투기발원지 LH를 해체하고 투기로 얼룩진 3기신도시, 2.4대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은 일부 기능이관 일부 형식조절로 LH를 보존하고 3기신도시와 2.4대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적발투기는 사실상 대충처벌하고 대부분의 음성적인 투기는 살려주기 정책이다. 암세포를 그대로 놔둔 채 진통제로 억제하겠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처방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은 LH보존에 명운을 걸고 버티려 한다. 민심의 요구에 호헌으로 버티던 전두환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주거양극화와 불평등심화로 고통 받는 민심을 아랑곳 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이 LH해체와 3기신도시, 2.4대책추진 중단 후 원점재검토로 선회하여 주택청신설로 무주택자 근본대책수립에 명운을 걸게 되는 날까지 코로나정국방식으로 이미 시작된 제2의 촛불항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어제 29일 문재인대통령의 자성은 작년 6.9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처럼 말은 하고 현실에선 반대로 행동하는 기만이다.

어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 고 자성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작년 6월9일 문재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면서 위기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 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고 공언했다.

그러나 작년 6월9일 “ 불평등을 줄이겠다” 하고는 10개월간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켜왔으며 주거양극화의 간격을 더욱 벌려왔다. 어제 29일에는 “ 국민의 분노가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한다” 는 말을 하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결론은 투기근절이 불가능한 투기발원지 LH보존과 투기로 얼룩진 3기신도시, 2.4대책 강행입장을 천명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반대인 권력자에 대한 민심의 조치는 역대 권력자 전두환, 박근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대통령은 LH땅투기에 이어 어제 29일 수면위에 노출된 LH공사비리와 함께 불평등심화의 최대희생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불법으로 떼먹은 LH관행을 포함한 LH3대불법 전체로 영역을 확장하여 발본색원 및 근본해결에 나서야 한다.

LH땅투기는 최근 수사과정에서 극히 일부가 드러났음에도 그 수법의 대범함과 주변 땅값상승률계산 및 보상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찍은 맹지사기, 쪼개기, 가짜농부, 희귀나무와 이식비, 허위계약서 등 고도의 기술까지 결합시킨 것에 민심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렇듯 LH의 불법투기는 DNA가 암세포로 될 정도의 치유불능상태이며 모든 투기의 발원지가 되기에 조기 박멸해야 함이 타당하다. 수사기간도 최소 1년은 되어야 하기에 역할을 할 수도 없다. LH를 해체하지 않고 투기근절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 하는 것이다.

공사비리는 이제부터 전면적으로 조사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어제 29일 경실련의 발표로 일부 노출된 전관들에게 몰아준 공사초입 설계비리 감리비리를 넘어 몸통인 공사계약과 납품에서의 리베이트성 또는 특혜성비리 모두를 현역을 포함하여 남김없이 조사수사하여 처벌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은 LH내부자료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에 이미 그 증거들이 다 있으니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면 모두 드러날 수 있으며 해당시기의 정책 및 집행책임자 명단도 기록에 있으니 바로 처벌할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결단해야 한다. 파면 팔수록 무한대일 수 밖에 없는 LH불법임에도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은 LH 보존에 명운을 걸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LH를 해체하고 새 술은 새 부대인 주택청 신설에 담아 무주택자 근본대책수립에 명운을 걸고 나갈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9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 불평등 심화구조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 ” 고 자인 하였듯이 평등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향후의 숙제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밀린 숙제가 10개라면 이제 국회에서 법제정으로 두 세개 정도 건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안해결이 아니라 구조해결의 문제이기에 그 성격상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결단과 해법만이 답이다.

먼저, 투기발원지 LH를 해체하여 국가의 권한임에도 믿고 LH에 위탁했던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바로 회수해야 한다. 투기로 얼룩지고 추진주체가 없어진 3기신도시, 2.4대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LH가 장기간 저질러 온 3대불법( 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을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더욱 엄격한 투기근절법( 몰수법, 차명 등을 찾아내는 법, 경자유전 아닌 토지처분법, 살지 않는 주택에 관한 법, 공직자 백지신탁제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기관인 주택청을 신설하여 주거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