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영재학교 입학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심각한 수도권 쏠림,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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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4 12:59본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수)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전히 영재학교 10명 중 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고착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부산 출신 입학생이 20명인데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86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생 수로는 전체 828명 중 358명이고, 그 비율은 4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25.5%), 양천구(12.8%), 서초구(9.0%), 송파구(8.4%), 노원구(5.3%)’이고,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에는 ‘고양시(19%), 성남시(18%), 용인시(12%), 수원시(10%), 안양시(8%)’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입시학교 입시 전형은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입학이 좌우된다.”며 “이러한 영재학교 입학에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단기적으로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 금지가 필요하며,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 폐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운영,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 영재학교를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의 전환 등 기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