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 관련 투기 전수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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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2 11:35본문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 전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도 시의원·도의원·공무원 등의 투기 의심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지방의회와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대표 마선식)가 시의원과 공직자들의 관내 택지개발과 재개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한 투기가 의심되는 제보 창구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전수조사에 참여해 95만 성남시민께 신뢰와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마선식대표는 “성남시의 경우 대장, 낙생, 동원, 고등,금토, 복정, 서현지구 등의 택지개발과 원도심의 재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며
“성남시 관내 택지개발과 재개발에 대해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개발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투기에 악용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 힘에 제안한 가운데 당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철저히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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