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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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8 23:36본문
<성 명 서>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이번만큼은 무료화하라”며 이용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9년 자금 재조달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규정은 2014년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76.6% 미달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5월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88.0% 미달분에 대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2009년 11월 추진된 자금 재조달의 공유이익으로 상계 처리한 2008년도분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까지 발생한 MRG는 375억원이며,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의 통행료는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으나, 물가(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에 이른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통행료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통행료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 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에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시점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지 않은지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앞으로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등 협조하라!
3. 일산대교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민자사업의 경우 일산대교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재(도로, 철도 등)에 자본을 투자할 경우, 과도한 이윤 확보를 자제하고 공공성을 감안해 적정이윤 내에서 투자를 시행하라!
2021년 2월 8일
고양·파주·김포시 경기도의원 일동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이기형(이상 김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이진, 오지혜(이상 파주)
남운선,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원용희,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김달수, 왕성옥(이상 고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