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를 위한 '집 사용권' 정책 제안 > 오피니언/인터뷰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은 12월 5일 3기 신도시 지역 11곳(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남영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산 장상지구, 안양 매곡지구, 성남 신촌지구, 용인플랫폼 지구)과 경기도청 앞 에서 '집사용권' 시범지구 선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기 신도시는 30만호 규모이며, 대부분 경기도에서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되었고, 빠른 곳은 2021년부터 착공과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 2기 신도시 정책과 같이 투기수요가 몰려서 집값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30만 호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인 만큼, 무주택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 1-2기 신도시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전체 물량의 20%였다. 나머지 80%는 민간분양을 허용해서, 투기수요를 부르고, 집값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며, 그 중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집사용권' 시범지구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책제안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집 사용권'을 설명하며 "한국사회에 새롭게 제시되는 이 정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넘어서 주거빈곤 및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집사용권'은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집 사용권’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모든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집에 대해서만큼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집’을 ‘소유와 투기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집 사용권’을 통해 자산격차를 만들던 부동산을 재분배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산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오는 12월 6일(일), 청년진보당은 집 사용권 정책을 선포하는 온라인 당원대회를 진행한다. 온라인 당원대회는 유튜브 '진보당 진보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