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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그림의 떡’LH 전세임대주택, 5년간 실입주율 50%대 불과” -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 대비 실입주율 5년간 각각 평균 55.5%, 53.5% - 전셋값 상승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까다로운 검증 절차…꽁꽁 숨은 전세매물 - 김병욱 의원 “전세지원금 현실화 반영 및 임대인 유인책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오피니언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

오피니언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 □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는 29일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비대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사항에 대한 주요 요구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

논평·성명서 LH3대불법( 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발본색원! LH해체! 3기신도시, 2.4대책 중단! 원… 지난 2일 민변에서 발표한 LH땅투기에 이어 어제 29일 경실련의 발표에 의해 LH공사비리도 수면위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민심은 LH3대불법영역 전체로 분노를 확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책임 당사자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격노로 시작해서 2주째는 “ 부동산적폐청산”을 크게 외치다가 민망했는지 3주째는 ‘면목없다’ 로 변하고 4주째인 어..

논평·성명서 LH 사태 예방,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의 명령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공공주택법, 공직자윤리법 3개 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무위도 LH 사태와 같은 ..

논평·성명서 정세균 총리는 빙산의 일각 LH 땅투기 만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액수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어온 LH불법행위… LH의 공직을 활용한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인 공익사업구역내의 땅투기가 노출되자 정세균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엄정조치” “수사의뢰 등 철저 조치” 지시를 내리고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청렴실천 협약식”을 갖는 등 모양새를 내고 있다.그러나, LH가 지난 20여년간 자행해온 공익사업구역내의 소유자,세입자에 대한 공공연..

칼럼 김은혜, “LH임직원 수상한 출장, 출장비 새도 수수방관” □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LH임직원의 본..

인터뷰 김병관 지역위원장, LH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추가 지원대책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분당판교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 저소득층 지원, ▲ 분할납부 계약금 인하, ▲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김병관 위원장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

오피니언 신혼부부, 청년 주택공급 정책을 빙자한 LH 땅 장사인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사업 철회하라!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이하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7월 18일(토) 오후 5시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태평역을 돌아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앞까지 3,5㎞ 행진을 했다.행진을 준비한 시민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를 감안하여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그리고 손소독제를 배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