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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EBS마저 정권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끝내 KBS, MBC에 이어 EBS 유시춘 이사장까지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언론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공영방송 이사장에 대한 전격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유는 또 업무추진비 문제이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온갖 꼬투리를 잡아 해임 사유를 언론에..

정치일반 진보당 경기도당 “국힘‧민주 개발 공약 남발, 국회의원은 토목기관?”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경기도 개발 공약 경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연일 개발‧감세‧규제 완화 3종 세트를 풀더니, 민주당도 80조원짜리 철도 지하화로 시간차 공략 중”이라며 “양당은 아예 땅을 헤집어 경기 지도를 새로 그릴 작정인가”라고 반문..

정치일반 진보당 경기 “‘고발사주’ 손준성, 검찰의 권력 유착엔 검사장 직선제가 해답”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과 검찰을 비판하고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손 검사장의 징역 1년 실형은 4년 전 총선 당시 그에 의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작성,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힌 김건희, 한동..

정치일반 성남시 고도제한 범대위, 서울공항 정문서 10일째 1인 시위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동참 ... 고도제한 완전해결 될 때 까지 진행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도봉스님)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공항 앞 1인 시위에 시민사회 대표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지난 8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촉..

정치일반 진보당 경기도당 “국민의힘 전 의원 금품수수 징역형, 즉각 사죄하라”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순자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박순자 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총선을 앞..

정치일반 현근택 변호사, 「현명한 선택」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종료... 국회의원 및 지역인사 1,000여명 ‘북적’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근택 변호사의 ‘현명한 선택’ 출판기념회가 1,000여명의 참석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7일(일) 성남 중원구 티엘아이 아트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는 중앙 정치인은 물론 지역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한 때 지지자들의 입장..

정치일반 2023성남주민대회 500여 시민참여로 성황리 개최!-10대주민투표안 결과발표 진행  2023성남주민대회가 10월28일(토) 오후4시, 성남시청앞 인도에서 500여명의 성남시민들이 모여 대회가 성사되었습니다. 대회진행은 장지화 2023성남주민대회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기 맡았습니다. 대회 시작에 앞서 2시30분부터 진행된 사전부스에는 10대주민투표 현장투표소와 성남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한 나의 건강체크, 분당여성회..

정치일반 3차 성남시민 촛불집회 더 커진다, 야탑광장 ‘윤석열 퇴진’ 시민 서명 3천명 넘어서 성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비상시국회의가 9월 15일(금) 오후 7시 성남시 야탑광장 앞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퇴진’ 3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성남지역 200여명의 개인 인사들로 구성된 성남비상시국회의(성남시국회의)는 야탑광장에서 1차 ‘윤석열 퇴진..

정치일반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교육비 확보 및 배분의 기본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주요내용> ○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 전략의 기본 방향은,① 내국세 정률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유지②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 학급 수 중심으로 개선③ 학급 규모 적정화 수요에 따른 재정 확보 ○ 경제계 주장대로 감소하는 학생 수와 연동하도록 지방교..

정치일반 “‘미래로 떠넘기는 책임'에 맞서는 기후정의 운동에 나서자” 발표 한전 적자사태, 화석연료 퇴출만이 답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 성명                             12월 15일 국회 산자위, 한전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한전 적자 30조의 원인은 전면 ..

정치일반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

정치일반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끝나기 기다렸나?, 애도 기간 끝나자 성남시의회 의원 2명 해외 출국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中 해외 연수 궁리 일본으로 4박 5일 떠난 성남시청 공무원과 성남시의회 의원들  의장자리 싸움에 늦장 개원,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 의정비 인상 등으로 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청 공무원 3명과 성남시의회 의원 2명 등이 이태원 참사 아픔의 여운이 가시지..

정치일반 강득구의원, 회계감사 받지 않는 ‘수도권 협력병원’, 국가보조금 연간 126억 원 지출 - 수도권 부속·협력병원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 대학은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실습 핑계로 인가지 외 교육 집착, 울산대는 3년 이상 서울에서 계속 실습,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 - 강득구 의원, “교육부·학교법인 감독에서 벗어나 이익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학교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분석율을 높여야. -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안전사고 불이행이 75%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도입 11년차, 자료제출은 고작 50%미만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교통사고 환자보다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노력 필요 - 입원자 중 비교통사고 환자가 교통사고 환자의 2~3배 -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비교통사고 환자비율이 교통사고 환자보다 10~20배 - 년간 외래환자 약 4만 4천명 중 양평군 환자만 2만 9천명(66%), 사실상 지역병원으로 전락 - 재활치료의 핵심인 간호직, 재활치료직 퇴사율이 높아 의료질 저하우려 병원 접근성이 개선 없이 ..

정치일반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강화,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사립학교 교원 면직 사유 정비 - 학급·학과 개편으로 인한 면직된 교원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임용권자의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면직 기준 마련 -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 징계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