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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도민 10명 중 6명,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잘했다” ○ 도민 62% ‘道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잘했다” - 긍정 평가 비율은 성, 연령별로 비슷하게 과반 이상 높게 나타나 - 경기북부 응답자 79%, 경기남부 응답자 56% ‘잘했다’ - 긍정 평가 이유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53%)부정 평가 이유 ‘예산 낭비’(29%), ‘또 다른 지역 불균형 초래..

오피니언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학교 보건용품에 ‘생리용품’ 명시, 보건실 내 생리용품 비치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목)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

오피니언 가톨릭·개신교·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는? ○ 28일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서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로 특별세션 열려 - 가톨릭, 개신교, 불교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교리의 유사성, 의미 짚어볼 예정  경제나 복지 등 제도나 정책적 측면에서만 분석하던 기본소득의 의미를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 각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이 열릴 예정이어서 화..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약칭,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

오피니언 ‘위례~삼동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윤영찬 의원,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위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성남시 위례부터 광주시 삼동을 연결하는 '위례~삼동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은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결과, ‘위례~삼동선’이..

오피니언 김병욱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은행빚 탕감법 추진 본격화에 대한 오보 우려  최근 ‘은행 빚 탕감법 추진 본격화’에 대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은행법’은 숙려기간을 거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는 사실..

오피니언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 강득구 의원, 20일(화) 사걱세와 함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토론회’ 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0일(화)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

오피니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 주장하는 이유는?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컨퍼런스 4월28~29일 양일간 개최 - 16개국 70여명의 세계적 석학과 활동가 참가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     아대 교수 기조연설세계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축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

오피니언 강득구 의원, 택시업계·공정위와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져 -택시업계, 카카오T의 불공정 수수료 체계·프로멤버십 유료서비스·과다 매출 계상 등 지적-강득구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택시업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 체계 개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오늘 13일(화) 오전 11시 ‘카카오T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동원 공..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년 14,475명에서 ’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

오피니언 중2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제 내려놓을 때 ○ 중학생들은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속성과 양상을 나타내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존재임○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는 무리 짓기와 구별 짓기, 연결과 차단, 환상과 현실 등 두 세계 간의 긴장과 모순을 통해 드러남○ 중학생들이 정체성을 탐색, 확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주도성임  □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중학생 문화를 중2병이라..

오피니언 김병욱 국회의원, 성남시에 대한 법적 특례 권한 지정 근거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성남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성남시가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

오피니언 윤영찬 의원, 지역 생활환경 개선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성남시 중원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은 ▲대원근린공원 전망대(산불감시탑) 조성 5억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2억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행안부 특교)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 특교는 지역 현안 해결형 ..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보법)’ 정무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

오피니언 조기착공 예산 160억원 추가증액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갑)은 12월 2일, 분당·판교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예산 (교특회계) 총 89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월곶~판교 복선전철(이하 월판선)사업 780억원과 수서~광주 복선전철(이하 수광선)사업 120억원이다. 월판선과 수광선 예산은 당초 각각 660억원과 70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