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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강득구 의원 설문조사, 코로나 학력격차 심화 71.7% “교육약자 보호에 국가정책 초점 맞춰야”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올해 9월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

오피니언 아동학대 적발된 60곳 유치원 중 58곳‘평가 우수’ 드러난 유치원 평가의 민낯 ‘위생우수’유치원 급식에서 모기기피제 검출, ‘교직원 평가 99점’유치원에서 아동학대 22건 적발?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성분을 넣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문제의 교사를 구속했다..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오피니언 변형카메라 전 과정 관리하는 불법 몰카 이력추적관리법 나온다 윤영찬 의원, “과기부 국정감사 통해 정부가 변형카메라에 대한 적극적 사전규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

오피니언 범죄 꼼짝마 지하철 CCTV, 여전히 태부족 - 지하철 역사 내 범죄 검거율 43%, 전체 검거율의 절반 수준-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는 CCTV 설치 제로 □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

오피니언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 역임한 강득구 의원,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은, 투기-토건 세력의 공작"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도지사는 남경필)를 역임한 강득구 의원이, 최근 제기되는 의혹들을 보수세력의 공작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공공개발이익 환원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하려는 ..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7월 ..

오피니언 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고영인 의원, 노인 100%에 기초연금 지급하는 일명“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추친-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노인 100%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감액 폐지 추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nbs..

오피니언 고영인 의원,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은 어제인 8월 30일(월) 2시 30분에 120분 가량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 정책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보육, 양육하는 유아기관에서의 녹색제품 사용 전환 정책과 향후 녹색유아..

오피니언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교육자이자 학교 관리자로서 교장이 펼쳐야 할 민주적 리더십 논의-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발현을 위한 ‘학교장 직무 가이드라인’ 공개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강득구 의원,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오는 8월 19일(목) 오후 15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

오피니언 이재명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국회에 협력 요청 ○ 이재명, 국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협력 서한문  - ‘20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로 전환 -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2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50% 편성요구안 무시 - 수도권 교통의 핵심 역할 하는 광역버스 여건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 당부 이재명 ..

오피니언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5일(일)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광복절을 앞두고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중의 하나인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일)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및 청산리 전투 등을 이끌면서 빛나는 전과를 올렸지만 말년에 카자흐스탄에..

오피니언 더민초 초청 대선후보 비전토크콘서트 내일 스타트 미래비전 중심의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 맞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이하 더민초)은 내일 오후 8시 대선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기호순으로 진행된 추첨에 따라 박용진 후보(8월 13일/금), 정세균 후보(8월 16일/월), 추미애 후보(8월 18일/수), 이낙연 후보(8월 19일/목), 김두관 ..

오피니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 등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대표의원 독단적 의회운영 비판 박근철대표의 독단적 의회운영은 경기도의회를 분열시키고 1,380만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박근철 대표의원에게 묻습니다.어제 박근철 대표의원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이 과연 민주당의 당론에 부합하는 것입니까?더불어민주당 131..

오피니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이에 앞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감안하여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

오피니언 100일간 방치된 교육위 법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개월째 열리지 않는 법안소위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4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103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