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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남국 국회의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맞아 현장 응원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8일 아침 초지고등학교와 고잔고등학교를 찾아 시험장에 입실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지난 17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면서 “최선을 다한..

오피니언 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 (권덕철 장관) 9.2 노정합의 이행 위한 제도개선·예산확보에 총력을 -   - (고영인 의원) 공공병원 확충에 꼭 필요한 예타면제, 공익적자 지원, 국비분담율 상향 등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적극 추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오늘(18일,..

오피니언 마구 버려지는 선거공보물·명함에 '재생용지 의무화' 법안 나왔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함, 투표안내서, 공보물 등에 비닐코팅 등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물들은 유권자들에게 한번 뿌려지면 일회성으로 모두 폐기될 뿐 아니라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등 재활용도 되지 않아 ..

오피니언 올해 12월부터 의무화된 BF재인증 제도, 하지만 재인증 기준과 절차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BF재인증 기준 마련 위해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부, “장애계 의견 수렴해 현실적인 기준 마련하겠다”   올해 12월부터 의무화된 BF재인증제도 시행에 꼭 필요한 재인증 기준과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 마련될 예정이다.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화) 한국장애인개발원으..

오피니언 국공립유치원 충원율 저조, 질적 성장 필요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율 72%, 경북 61% 가장 저조 - 최근 3년 사이 신설한 국공립유치원 중 13%는 충원율 50% 미만, 대전이 가장 심각- 행정 편의보다는 학부모 눈높이에서 대책 필요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

오피니언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강득구 의원 “교육부, 불법적인 상황 방치 책임 커, 학생지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 필요”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오피니언 고영인 의원,“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15일(금))서 세대합가 차별 개선 등 외국인 보험료 부과체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지적김용익 이사장, “발생되는 문제에 동의, 여러 방안 검토하겠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0만명 시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조 5천억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체계는 일부 ..

오피니언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거의 모든 학생 연령층에서, 비만도 수치 3.3% 오르며 꾸준히 증가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여파 현실화,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절실”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비만과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표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비만으로 ..

오피니언 국정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말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10월 18일과 20일 양 일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

오피니언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미충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국립대병원- 2020년 퇴직 간호사의 100%가 입사 5년 이하인 충남대병원(분원)- 1년째 대기하고 있는 임용후보자가 299명인 서울대병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10월 14일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

오피니언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교원 양성 및 인사체계 전반적인 재구조화 필요”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

오피니언 국가 생물안전관리 힘쓴 경기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전국 지자체 첫 사례 ○ 경기도, 전국 가축방역기관 최초 ‘2021 생물안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 보건안전망 확보에 기여한 공로 인정  - 음압부검대 설치·운영, 타 시도 검사업무 협조 등에서 높은 평가 받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생물안전 3등급(BL3, Biosafety Level 3) 연구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 생물안전관..

오피니언 경기도의장 출신 강득구, 설훈 향해 "야당 논리 따르는게 민주당 의원이 할 일인가"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대장동 논란에 뛰어든 바 있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최근 설훈 의원의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 발언을 "협박성 발언"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주장과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편지 형식의 글에서 설훈 의원에게..

오피니언 고영인 “연금의 트릴레마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13(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이사장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와의 반발과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체제에..

오피니언 이준석 대표의 종전선언 반대에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종전선언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방미 중에 미국언론 워싱턴포스트와의 공식 인터뷰를 통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준석 ..

오피니언 의료인력 10명 안되는 동네 병원에 R&D연구소?의료인력 대비 131%의 연구원 고용  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