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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강민정 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

오피니언 강민정 의원, 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사립대 총장도 직선제 법제화 총장은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오피니언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

오피니언 발달장애인 분향소 찾은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시의원 당선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17일(금) 오후1시, 경기도 분향소에, 안양만안 지역구 시·도의원 당선자 합동방문- 강득구 의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죽음, 더 이상은 반복되지 말아야”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금) 오후1시, 지역구 시의원 당선자와 함께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했다. 수원역에 마련된 경..

오피니언 지방교육재정 개편 계획에 대하여 분노한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하여 시도교육감들이 매우 분노한다.   시·도의 유초중고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은 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오피니언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 6.8 1차, 6.14 2차 토론회 이후 세 번째 토론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장은주 영산대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3차)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

오피니언 민주당, 신상진 인수위에 “불합리와 부적절로 미래 시정 물 건너 가” 혹평 “외지인에 전직 중심의 꼰대 집합소, 시의원 낙선자들의 복덕방에 불과하고, 시의원 당선자까지 포함된 인수위를 보면 성남시의 미래 시정은 물 건거 갔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의원 조정식)은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이 13일 출범시킨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선8기 인수위 구..

오피니언 대북 핫라인 조기복원 통해 안보위기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서울대)와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

오피니언 김남국 국회의원, 국토부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 15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안산시 주민 50여명과 함께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문 낭독 및 의견서 전달- 김 의원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조속한 해제 촉구”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15일 오전 안산시 주민 50여명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

오피니언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김한정 의원)은 15일(수) 오전 10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공감..

오피니언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 ‘학교 수학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 준다’ 수포자 발생·시험 난이도·문제풀이 몰두·사교육 의존·평가기준 안내까지 총체적인 문제 확인- 중학생 45.1%, 고등학생 76.2%, ‘시험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다’수학교사 64.4%,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게 된다’중학생 81.5%, 고등학생 90.5%, 학부모 90.7%, ‘학교 수학시험 대비 사교육 필..

오피니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접근금지 600미터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 7년으로 상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9일(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

오피니언 경기도의회의원선거(제5선거구) 기호 2번 방성환 인터뷰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는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보통신사업자에 조치요구권 신설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보험금 즉시 반환 및 계약해지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이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니언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 - 재건축 민간전문가 및 신도시 국회의원이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신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5월 4일(수) 오후 1시 30분‘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첫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

오피니언 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등,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 이사회 회의 후에는 반드시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 학교법인 이사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 방조 행위까지 확대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