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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변재일•윤영찬 의원,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방사선법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과 윤영찬 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이 19일 화요일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 <변재일 TV>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됐다.이번 토론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논평·성명서 성남시민사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성남시민사회는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의 공동자산인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일본 정부는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다.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

논평·성명서 경기연구원, “경색된 남북관계 경제통합으로 풀어야”… 경제통합 신규 프로젝트 구체화 필요 ○ 경기연구원, <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발간○ 남북한 화해의 시작으로 정치적으로는 체제전복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고, 경제적으로는 개방과 교류 통해 상생방안 구체화해야○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한반도 메가리전 등을 실현하고 평화･사회통합으로의 통일교육 전환 필요경색된 남북관계를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타개하자는 연구 결과..

논평·성명서 '경기도체육회의 부정' 에 관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최근 경기도 체육회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듯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성에 대해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체육의 현장을 책임지시고 있는 여러 회장님들께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보니, 회장님들의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적지 않..

논평·성명서 이재명,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손잡고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건의 ○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경기도, 충청북도, 화성·안성·청주·진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 서명○ 이재명 지사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국토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내륙선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과 손..

논평·성명서 미얀마 군부 폭력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 촉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7일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며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논평·성명서 LH3대불법( 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발본색원! LH해체! 3기신도시, 2.4대책 중단! 원… 지난 2일 민변에서 발표한 LH땅투기에 이어 어제 29일 경실련의 발표에 의해 LH공사비리도 수면위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민심은 LH3대불법영역 전체로 분노를 확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책임 당사자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격노로 시작해서 2주째는 “ 부동산적폐청산”을 크게 외치다가 민망했는지 3주째는 ‘면목없다’ 로 변하고 4주째인 어..

논평·성명서 입시 비리 의혹 해소를 거부한 홍익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홍익대학교는 ‘입시비리 사학’의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3주 전부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에 대한 입시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홍익대는 지난 주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공문 한 장을 보내며 국회를 우롱했습니다.어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논평·성명서 투기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 변해야 “모든 사건은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LH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경기도의회 더불..

논평·성명서 LH 사태 예방,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의 명령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공공주택법, 공직자윤리법 3개 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무위도 LH 사태와 같은 ..

논평·성명서 영재학교 입학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심각한 수도권 쏠림, 근본 대책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수)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

논평·성명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은 분당구민 만을 위한 조례 개정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도색 비용 지원 조례 개정은 성남시 각종의혹 모면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오늘 17일(수) 개회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비용과 도색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이 상정됐다.   지난 2021년 1월 25일 입법예고한 ..

논평·성명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 관련 투기 전수조사 제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 전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도 시의원·도의원·공무원 등의 투기 의심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지방의회와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대표 마선식)가 시의원과 공직자들의 관내 택지개발과 재개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요..

논평·성명서 연이은 배달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연이은 배달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배달노동자가 또 숨졌다. 지난 6일(토) 심야·새벽배송을 끝낸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뇌출혈 발생 및 심장 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이다. 동료들은 숨진 이씨가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

논평·성명서 정세균 총리는 빙산의 일각 LH 땅투기 만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액수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어온 LH불법행위… LH의 공직을 활용한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인 공익사업구역내의 땅투기가 노출되자 정세균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엄정조치” “수사의뢰 등 철저 조치” 지시를 내리고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청렴실천 협약식”을 갖는 등 모양새를 내고 있다.그러나, LH가 지난 20여년간 자행해온 공익사업구역내의 소유자,세입자에 대한 공공연..

논평·성명서 코로나19 1년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수미 성남시장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 성남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에 코로나19는 성남을 이길 수 없고, 우리 성남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