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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코레일, 선로 제초작업 사람이 직접 작업…제초 전문기계 도입 시급”
- 2021년 선로 제초작업 57.9%를 인력이 직접 작업, 기계식 제초작업은 8.1%뿐 - 매년 25,957명 투입해서 제초작업, 이도날 제초기 사용금지로 전통방식 제초 - 김병욱 “제초작업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전문기기 및 장비 적극 활용해야” 한국철도공사가 하절기 철도선로 주변 잡초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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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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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6:49:26
464
오피니언
강득구의원, 다문화 고등학생 학업중단 학생 21년 182명 → 22년 293명, 2배 가까이 증가
- 다문화 초(0.68), 중(0.78)에 비해서도 다문화 고등학생은 2.01%로 2배 이상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이유는 초·중은 ‘해외 출국’, 고등학생은 ‘학업 관련’ - 17개 시·도교육청 급별 예산 중 다문화 고등학교 지원 3.8%로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 절실 중도입국 학생 언어, 사회, 문화 부적응과 불안 우울감 높아,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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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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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6:49:01
463
오피니언
코로나19 극복!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폐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 촉구!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단식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지난 10월 7일부터 성남시의회 정례회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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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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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6:45:08
462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분석율을 높여야.
-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안전사고 불이행이 75%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도입 11년차, 자료제출은 고작 50%미만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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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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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4:56:18
461
오피니언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시의회 조례개정안 폐기, 방만 운영 경영진 사퇴 정상화 촉구, ”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 -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경영 반대 - 93만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10월 6일 14:00 성남시의회 앞 한국노총 의료노련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소병율( ) 성남시의료원지부는 10 월 일 목6 ( ) 1..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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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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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9:38:34
460
오피니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만5세 입학 정책 기시감 들어 - 4일(화) 교육부 국정감사, 인사혁신처와 협의 주고받은 문서조차 없는 교육부 질타 장상윤 차관,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대통령실과 사전협의 있었다고 말바꿈 - 강득구 의원, “국립대 총장·직원도 원치 않는 교육부 공무원 배제 문제는 심각...직업공무원제 크게..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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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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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8:39:48
459
오피니언
강득구의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전남대 등, 대학 학부에서 사실상 유사 법학부 …
- 최대, 강원대 46, 충남대 27, 서울시립대 24, 전남대 17개 법학 강좌 개설 드러나 - 강득구 의원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이 불법, 편법 운영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 ...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 취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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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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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8:38:38
458
오피니언
강득구의원, 전국 사립대학 유가증권 183억원 손실, 투자 성적 낙제점
- 작년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적립금 활용 총 1조 4600억원 금융상품 투자, 수익률 –1.3% 강득구 의원, “이사장과 총장이 위원 전부를 임명하는 기금운용심의회 객관적‧전문적 투자 어려워”,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하고, 운용자금 기금화하여 연기금투자풀 등 안정적 운용처에 위탁해야” 지난해 국내 사립대학교들이 적립금을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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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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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8:19:43
457
오피니언
강득구의원, 지금껏 경험 못한 태풍 힌남노·난마돌’대응, 학교로 떠넘긴 무책임한 교육부
- 태풍 힌남노 당시,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면서 학사운영 떠넘겨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으로 인한 학교 내 부상자 연 평균 52명 달해 - 강득구 의원, “수장 없는 교육부, 면피용 행정에 급급 … 아이들을 위한 책임행정 보여주길” 수장이 공석인 교육부가 자연재해 앞에서도 무책임한 행정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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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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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8:18:55
456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교통사고 환자보다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노력 필요
- 입원자 중 비교통사고 환자가 교통사고 환자의 2~3배 -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비교통사고 환자비율이 교통사고 환자보다 10~20배 - 년간 외래환자 약 4만 4천명 중 양평군 환자만 2만 9천명(66%), 사실상 지역병원으로 전락 - 재활치료의 핵심인 간호직, 재활치료직 퇴사율이 높아 의료질 저하우려 병원 접근성이 개선 없이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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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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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9:56:24
455
정치일반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강화,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사립학교 교원 면직 사유 정비 - 학급·학과 개편으로 인한 면직된 교원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임용권자의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면직 기준 마련 -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 징계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사립학교..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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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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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9:57:19
454
논평·성명서
성남시민의 복지”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기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성남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광년) 구성원들은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정부와 성남시의 방침이라고만 주장하며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효율화에 대한 방침이라며 사업의 30%를 축소하려고 한다. ..
논평·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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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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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9:19:16
453
오피니언
강득구 의원,“윤석열 대통령, 만5세 입학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교육까지 ‘날리면’ 어떡하나?”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말살 주범인사, 윤석열 정부 교육부로 속속 복귀 - 강득구, “과거 퇴행적 인사로는 새로운 교육미래 만들지 못해…이주호 전 장관 지명 안 되는 말”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교육계에 다시 복귀시키는 등 대한민국 교육이 퇴행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경기 안..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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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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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9:14:31
452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순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확인!!
- 김 의원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를 통해 순직 적극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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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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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3:36:53
451
논평·성명서
성남시의 민간위탁추진에 무책임·무능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중의 원장 사퇴하라!!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이 조례개정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하려 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속전속결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을 주도한 정용한 의원이 제시한 위탁 취지는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논평·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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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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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3:15:34
450
오피니언
‘美 모욕 발언’대통령실 해명이 더 심각한 문제
- 주요 외신, 尹 ‘모욕적 언사’ 보도하며 대통령실 해명 ‘설득력 없다’ 덧붙이기도 해 미 하원의원, “국정지지율 20%, 당신 나라에 집중하셔야”, “오직 우리만 그렇게 말할 권리 있어” 강득구 의원, “대통령리스크도 문제지만 참모진 해명으로 더 큰 논란 만들어”, “외교참사의 문제를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린 金 홍보수석, 명운을 걸고..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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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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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00:21:38
449
오피니언
성남진보당 정당연설회“성남시의료원 위탁의무화 개정조례안 반대”
신옥희 중원구위원장 ‘정용한 시의원 개정조례안 저지 당력 집중할 터’ 진보당 성남시협의회(위원장 최성은)는 22일 저녁 6시 성남시의료원 정문과 중앙동 이안경나라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 촉구와 위탁운영 반대’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진보당 신옥희 중원구 지역위원장은 이날 중앙동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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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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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00:20:26
448
오피니언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시의원의 언론 인터뷰에서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성남시의료원 주민발의조례를 폐기하고, 대학병원 위탁조례 통과에 앞장섰던 정용한 시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오는 10월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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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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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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