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지원 단가, 광역지자체 5곳은 여전히 1식 5,000원에 머물러 > 오피니언/인터뷰

-강득구 의원, ‘현실적인 가격수준 반영과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확대 필요’

-현재 정부권장 기준 1식 6,000원 못 미치는 지자체,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110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총 30만 8천 여명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급식단가 편차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식당 평균 7,2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1식당 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 지역은 1식당 5,000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1식당 평균을 비교해보면, △서울 7,240원 △부산 6,218원 △대구 5,000원 △인천 5,700원 △광주 6,000원 △대전 6,000원 △울산 5,500원 △세종 5,000원 △경기 7,000원 △강원 5,055원 △충북 5,681원 △충남 5,266원 △전북 6,000원 △전남 5,000원 △경북 5,000원 △경남 6,055원 △제주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음에도 평균 외식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 반영 및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록 확대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지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까지 감안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아동들은 지자체에서 주는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간혹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중에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카드의 모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 지원금액을 대신하여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현재 2,638개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 2차 추경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억이 책정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언제까지 임시방편 예산 책정이나 시민들의 힘으로 아이들의 방학 중 급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며 지자체의 빠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