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 도, 파견·용역노동자 심층상담 성황리 마무리 > 오피니언/인터뷰

○ 도, 4월 26일~6월 7일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조건 집중상담 캠페인 성황리 진행
○ 고용불안과 차별문제 심각성들이 그대로 드러나
○ 용역사업의 임금산정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필요성 대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올해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를 주제로 진행된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대상 임금·노동조건 심층 상담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돕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환경미화원, 경비원, 일용직, 서비스직, 시군 콜센터, 정보통신 등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는 도내 공공기관 및 기초지자체와 민간업체 총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16명의 전문 마을노무사로 전담반을 구성, 총 450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은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상담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군 위탁 콜센터 노동자들의 경우 전화응대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이후 경쟁이 매우 심해져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지역 내 전환배치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시군의 경우, 사업비 축소로 평균임금 저하가 발생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들도 있었다.
일용직 용역 노동자들은 체불 및 산재 발생 시 과연 누구를 상대로 법적 제기를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층적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파견용역이라 하더라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임금이나 처우, 고용불안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도 포착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중간착취 근절 등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도 함께 도출됐다.
심층상담 26개 사업장 중 소속 노동자가 용역대금 중에서 임금산정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는 단 2곳에 불과하여, 우선 파견용역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군에 해당 용역사업의 임금산정내역 정보공개를 요구할 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중간착취를 근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한 과도한 불법 알선수수료 중간착취 예방을 위해 직업소개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 차원의 세심한 지도감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종국 노동권익센터장은 “앞으로 노동자들이 중간착취 없이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노동권 침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의 문을 두르려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과도한 중간착취는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이며,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라며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