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영양·사서·상담교사 포함 > 오피니언/인터뷰

- 7월 1일(목) 오후 3시, 강득구·도종환 국회의원 공동주최

- 강득구 의원, 교과와 비교과의 유기적 연계야말로 미래교육을 여는 초석이 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일(목) 15시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도종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강득구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되었다.

개회식 사회는 유윤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신철균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먼저 비교과 교원승진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는 승진이 될 수 없는 구조이며, 이는 차별적 요소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제라도 학교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포용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규철 덕양중학교 교장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승진 정책의 시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의 공정성’은 시비거리가 아닌 당위적임을 강조하며,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충수 삼천포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원천적인 장벽에 대한 개선을 강조하며, 법령이 개정된다면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는 201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에게 교감으로 진급하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며 다른 비교과교사들도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임을 지적하였다.

박형건 상계고등학교 사서교사는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사서교사의 현재 교육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역설하며, 대다수의 사서교사가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평등권과 공정의 가치 측면에서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며, 비교과교사들로 하여금 ‘소진’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현장의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심도 깊게 고민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교과와 비교과의 유기적 연계야말로 미래교육을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비교수교과 교사에게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