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5.18 광주정신을 대동세상으로 이뤄가는 데 중요한 역할 할 것” > 오피니언/인터뷰

○ 이재명 지사, 18일 광주지역 5개 구청장들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 등 논의
 -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와 광주·전남권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가입 확대를 위한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의 협조 당부
 - 광주 전남 27개 기초 지방정부 중 광주지역 5개구 포함 6개 지방정부 가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광역시 5개구 구청장들을 만나 광주․전남지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최근 젊은 세대들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가장 큰 원인은 저성장”이라며 “기회의 총량이 적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사회 진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활성화, 주민 연대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년 전 5.18 광주에서는 공권력이 퇴장한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서들을 보여줬다. 그것이 대동세상이고 정치와 공동체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라며 “대동세상으로 가는 과정은 결국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고 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대동세상을 이뤄가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이 철저하게 국민적 합의속에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지상명제는 아니다. 제가 확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논쟁도 하고 공통과제도 만들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신하면 더 확대하고 규모도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집행해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기본소득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청장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마음을 모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상호 광산구청장이 제안한 광산구형 시민수당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정책들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전국화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27개 기초 지방정부 중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는 광주지역 5개 구청을 포함한 6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현재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48개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지난달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협의회장으로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선출했다.
현재 전북 정읍시와 서울 은평구가 추가로 참여해 77개의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를 완료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올해 안에 사무국을 설립해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