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일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 오피니언/인터뷰

○ 경기도,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개최
  -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0명 공동주최‥이재명 지사,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참여
○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조속시행 및 시가표준액(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 현실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논의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정춘숙, 조응천,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홍기원 등 30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설명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 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