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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남국 국회의원 “영흥도 매립지 조성 사실상 백지화, 적극 환영” - 인천시 관계자,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에코랜드 사업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선언- 김남국 의원, “인천시 결정 적극 환영, 대부도 주민 손으로 일구어낸 성과”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13일 인천광역시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인 인천 에코랜드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김남국 의원이 대부도 주민의 피해를..

오피니언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총회 개최 ‣ 임원으로 김지철(충남), 임종식(경북), 서거석(전북), 김광수(제주, 감사) 교육감 추대‣ 사무국 직제 개편(안),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단체교섭 방법 결정(안) 등 3개 안건 의결‣「2단계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2022 개정교육과정 각론 제안서 보고‣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채택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

오피니언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원내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강득구 의원은 원내대..

오피니언 용혜인 의원,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2500명 넘어 2021년 565명, 2020년 497명 비해 13.7… - 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  - 용혜인 의원, “윤석열 정부, 과로사 사회 만들면 안돼”, - 용혜인 의원, “과로사 예방하려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포괄임금제 폐지부터”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

오피니언 ‘부모 찬스’ 허위 공저·논문 표절, 전면 공개해 연구부정 근절한다 조사와 처분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 밝혀‘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7일(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오피니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반드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그..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국립묘지법상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4일(월) 국립묘지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에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오피니언 김남국 국회의원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쾌거, 주민과 함께 노력한 성과” - 국토부 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의결- 김남국 의원, “국토부 결정 환영, 2년여 동안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얻어낸 성과”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오피니언 성남시의회 조정식 민주당 대표 인수위에 강력 경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조정식 당대표가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놀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 대표는 시장 취임을 하루 앞둔 30일 논평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검찰 역할 놀이’에 푹 빠진 모양”이라며, “아무 권한도 없이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시장의 ‘친형 ..

오피니언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를 멈춰라!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기를 촉구한다.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의원과 이의원의 시장시절 측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많은 휴대폰 기기변경, 전화번호 변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이재명의원은 8년간 기기를 8번 교체했는데,  삼성 3대,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이 5대였다. 핸드폰 번호도 세개를 사용했다.최측근인 ..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신중론에 일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 재선, 제3정조위원장)은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신중론에 대해 공약파기와 꼼수라며 일침을 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병욱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와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약이..

오피니언 경기도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 ○ 경기도 인수위 정성호·안민석·조정식·박정 상임고문(국회의원), 염태영 위원장 28일 국회소통관 성명서 발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대상으로 명시해야”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24일(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피해사례를 계기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되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

오피니언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는 직권남용이 주특기인 ‘정치공작위원회’인가 본분을 망각한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의 망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 위법·불법행위로도 모자라 전임시장을 망신 주기 위해 법치주의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법원이 이미 무죄 판결한 이재명 전임시장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다시 조사한다고 한다. 사법부가 수년간의 심리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

오피니언 ‘반도체공항’경기남부국제공항 평택에 뜰 수 있나?   - 국토디자인포럼 전용기, “수원‧성남공항 재배치로 VIP전용공항 별도, 민군통합공항 팽성 남단에”  - 국제물류해양연구소 정국진 전 연구원, “화성, 경제성 상대적 낮아… 평택 2곳, 아산 1곳 검토”  - 김상곤 경기도의원 당선인,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대표, 차화열 평택명품도시위원회 대표 등 참석   6월..

오피니언 만취운전 박순애, 음주운전 전력에도 정부 포상 수여 8월 퇴직교원 포상 음주운전 전력자 배제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격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만취운전 전력에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순애 부총리 후보자는 교육공무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하고 음주운전 전력자의 포상을 제한하는 교육부 장관에 부적격하다고 밝혔다.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