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2025 고교무상교육 정부 예산 복원하라” > 오피니언/인터뷰

진보당 경기도당 여성엄마당(경기도당 위원장 김익영, 경기여성엄마당 위원장 조은영)이 14일 정부에 2025년 고교무상교육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정부 예산이 99.4% 삭감되어 편성됐다.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규정’ 종료로 인한 편성인데, 얼마든지 사전에 계획하고 합의할 수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을 흔드는 작태”라고 성토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어 2021년 전면 시행 되었다”며 “이는 무상급식・무상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당장 시도교육청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특히 예산과 관련해 올해만 1조 2천억원이 투입된 ‘AI 교과서’에 주목했다.

“교육은 제로섬이 아니기에 시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 중 한쪽을 삭감하고 무상교육에 투입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만들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 교육부는 오히려 내년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AI 교과서 도입은 누굴 위한 것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상교육마저 퇴행할 수는 없다.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특례기간 ‘연장’ 법안이 아닌 ‘폐지’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무상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는 국민들이 준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발표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은 52억 6700만 원으로, 올해 9439억 원에서 무려 99.4% 줄어들었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는 2019년 12월 동시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그중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분담 비율이 올 12월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엔 기한 연장 또는 무기한을 명시한 3개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