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 통합돌봄 강연 개최, ‘돌봄민주주의 연대’ 공감 > 오피니언/인터뷰

김용진 대표 “성남형 통합돌봄체계 구축해 돌봄불평등 해결할 것”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박재만 백승우)은 7월 29일(월) 오후 7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를 초청하여 성남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조언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3차례의 통합돌봄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미나를 성과있게 진행했는데 향후 시민사회의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과 연대,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돌봄 불평등 문제는 건강 불평등과 함께 성남 지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지속가능성은 물론 미래의 시민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정책 과제”라고 지적하고, 주요 나라와 지역의 관련 정책 및 추진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통합돌봄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에 나선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고,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면서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지방정부 책임하에 공공성 강화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서비스의 통합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봄 영역은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공공의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사회복지국가에서의 돌봄 사례와 부천시 통합돌봄지원협의체 구성을 사례로 들며, 시민 종교 장애인 노동 보건의료인 사회연대경제가 연대하여 돌봄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하며 읍면동단위 주민자치회 구성 돌봄분야 주민 자치, 돌봄지원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도 의존적이지 않은 통합돌봄연대체를 구축하여야 하고, 돌봄분야의 민주주의와 공공성 회복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날 강연 참석자들은 “돌봄의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는 마음이 민주적 돌봄이라는 방향으로 잘 모아지고, 성남형 통합돌봄의 고민과 구체적 과제를 던진 강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