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ICAO 고도제한 완화, 2025년에 바로 적용하자” > 오피니언/인터뷰

분당 재건축사업, 성남 균형발전 저해 요인… “지자체 합동대응팀 구성” 제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5일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와의 정책협약식에서 “2028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안전기준을 2025년 개정안 통과 즉시 적용하자”며 여야를 초월한 합동대응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분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도 서울공항 고도제한에 족쇄가 묶인 상태”라며 △분당 재건축사업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주민 재산권 침해 △군용기 이착륙 소음 등 주민 스트레스 증가 △시 전체 면적의 약 60%(83.1㎢)를 차지하는 고도제한 구역으로 인한 성남시 균형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 ‘ICAO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194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시절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미국은 연 3만건 이상 고도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공항은 군 공항이지만 ICAO 규정은 국내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영향이 있어 우리나라도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비롯해 여야 지자체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분당은 현재 비행안전 2·5·6구역으로 높이 45m, 최대 15층 고도제한이 적용되며 야탑동·이매동 소재 장미마을(야탑1동), 탑마을(야탑2동), 매화마을(야탑3동), 아름마을(이매2동) 등 27개 단지 약 1만여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