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입찰제 준공영제 ‘경기도 공공버스’ 성과 확산 위한 정책자료집 제작·배포 > 도정/시정

○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성공사례 담은 정책자료집 제작 배포
 -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 과정 및 성과, 기존 수공형 준공영제 문제점 등 분석
○ 경기도 방식 준공영제가 타 지자체로 확대되어 교통서비스 증진에 도움 되길 기대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버스(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성공 사례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제작,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설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의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특히 기존에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방식에서 경기도 방식의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로의 운영 전환을 검토하는 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공공버스의 추진배경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방안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문제점 △준공영제의 유형별 특징 △경기도형 공공버스 시행성과 등을 다루고 있다.
해당 정책자료집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뉴스 분야별 게시판’에 공개해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이나, 연구자, 공무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경기도가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극복, 버스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회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도입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다.
영구면허를 소유하는 기존 ‘수공형’ 준공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행 효율성 저하,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 소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단점을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220개 노선 2,078대로, 도내 전체 광역버스의 92%(239개 노선, 2,314대)를 차지하고 있다.
허남석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의 시행성과는 이미 도에서 추진하여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다”며 “이번 정책자료집 배포로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 공공버스의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