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전준희(031-8008-3362 / 010-6511-5888) 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실시 > 도정/시정

각종 공과금이 개별 납부돼 기존 시스템으로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 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조사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세대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등 위기징후가 의심되는 가구이며, 발굴 조사단 구성 → 주택관리사 협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LH 주거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현장조사 실시 → 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만4,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40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 급여(생계비, 의료비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상담, 돌봄지원, 후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위기에 처한 도민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추진

□ 추진배경
○ 아파트는 전기․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 고지되어 최근 김포 일가족 사망사건(1.5.)처럼 ‘위기징후’를 파악하는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기존 발굴시스템의 사각지대)

*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 한전 등 14개 기관 27종 정보(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추진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 1. 13. ～ ′20. 2. 29. (48일 간)

○ 조사대상 : 道 내 아파트 거주자(6,525개 단지, 287만호) 중 위기가구

○ 조사방법 : 읍면동 중심 조사단 구성, 집중홍보, 현장조사, 신속지원

- 관리비 등 체납 정보 확보 추진 및 관리사무소, 이웃주민 제보세대 조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협조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1.7~)와 연계
-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신속 지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①조사단 구성
⇨
②협력체계 구축
⇨
③현장조사 실시
⇨
④신속지원
▸발굴 조사단 구성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통․리․반장 등
▸홍보추진
▸주택관리사 협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군 주택관리 부서, LH 주거복지센터
- 관리소장 간담회 등
▸전제 아파트에 대한 집중홍보
▸관리사무소 및 본인 또는 주민 제보 즉시 현장조사
※ 관리사무소 직원 합동조사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등 신속 지원


□ 향후계획
○ 2.29일까지 일제조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