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도정/시정

○ 도, 20일 북부청사에서 도(道)-시군-외부 전문가 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향 및 활성화 방안, 시군 현안사항 등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경기도 주재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한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해당 지자체장 주도의 정책협의체 구성, 장기 미반환 공여지를 반환 받는 경우에 한해 용도 기간 단축 및 지자체 보조금 및 지방세 지원, 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협업하여 시군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사업 발굴 및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발전종합계획 변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