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복지’ 2세대 윤곽 드러내... ‘청소년배당’ 추진 > 도정/시정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의 추진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개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시장은 “청소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소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생활임금 차액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고3부터 ‘청소년배당’을 시행한 뒤 연령을 확대하거나 급식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시행한 뒤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추석 연휴 대비 철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준수 등을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